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100조원 넘어…내년에도 허리띠 졸라맨다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으로 지출이 크게 늘었던 2020년(110조5000억원)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정부 지출은 늘어나는데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 납부 실적이 크게 줄어든 여파다. 내년도 예산안을 짜고 있는 정부는 총지출 증가율을 당초 예정됐던 4.2%보다 낮은 ‘3%대 이하’로 낮추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년 연속 세수결손이 유력한 상황에서 허리띠를 졸라매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나간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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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적자 폭 100조원 넘어선 건 세 번째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상반기 정부의 총수입은 296조원으로 1년 전보다 3000억원가량 줄었다. 반면 총지출은 같은 기간 20조3000억원 늘어난 371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엔 총수입(-38조1000억원)과 총지출(-57조7000억원) 모두 줄었는데 올해는 수입은 줄고 지출은 크게 늘어났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6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걷어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3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100조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세 번째다. 2020년(110조5000억원)과 2022년(101조9000억원) 이후 2년 만이다. 올해 정부의 연간 관리재정수지 예상 적자 규모(91조6000억원)보다도 11조8000억원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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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 16조원 감소

나라 곳간 사정이 예상보다 악화한 건 ‘세수 결손’ 영향이 컸다. 1∼6월 국세 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0조원 줄었다. 부가가치세(5조6000억원)와 소득세(2000억원) 세수는 늘었지만, 기업 실적 악화로 줄어든 법인세(-16조1000억원) 감소 폭을 상쇄하지 못했다. 연간 계획 대비 징수 실적을 나타내는 총수입 진도율은 48.3%에 그쳤다.

수입은 감소했는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예산 집행 속도를 키운 것도 적자 규모를 키웠다. 올해 신속집행 연간 계획은 252조9000억원인데 이 중 6월까지 집행된 금액은 167조5000억원(집행률 66.2%)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집행률이 0.5%포인트 높다. 여기에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3조2000억원), 기초연금 지급(1조3000억원), 부모급여 지급(1조원) 등 복지 지출도 확대됐다.

정부는 하반기에는 상황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주희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장은 “6월은 주요 세목 중 걷히는 게 없어서 적자 폭이 크다”며 “통상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월까지 늘어나다가 연말로 가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7월 부가세 수입이 들어오면 적자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초 내세웠던 연간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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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 '3%대 이하' 검토

내년 예산안을 짜고 있는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을 ‘3%대 이하’로 잡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정했던 4.2%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출을 줄여 재정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3%대 후반으로 확정되면 총지출 규모는 올해 본예산(656조6000억원)보다 24조∼26조원가량 늘어난 680조∼682조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만약 올해(2.8%)와 비슷한 2%대 후반일 경우 675조원대까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정됐던 내년도 총지출 규모(684조4000억원)와 비교하면 최대 9조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내년 예산 지출 증가율이 3%대에 그친다면,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 역대 정부 가운데 임기 첫 3년간 증가율이 가장 낮은 정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지출 증가율이 3.9%면 총지출은 682조2000억원이 된다. 2022년(604조4000억원·본예산 기준) 대비 12.9% 늘어난 규모다. 이는 문재인 정부 첫 3년간 증가율(28.2%)의 절반을 밑도는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13.0%), 이명박 정부(20.2%)보다도 낮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 적자를 너무 무서워해도 안 되지만 한국처럼 수년 동안 적자가 이어지는 건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일단 적자를 줄이는 건전재정 방향으로 가야할 때가 맞다”라고 말했다.



이우림([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