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플] 플랫폼 규제 논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른 ‘뉴스’

‘플랫폼 규제’ 논의가 다시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뉴스’가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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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야

14일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독과점적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12일 국민의힘은 네이버 등 포털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뉴스 제휴 시스템에 편향성 문제가 발생했다며 포털 불공정 개혁 TF를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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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주장 나왔나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디어 시장에서 독과점적 위치에 오른 네이버가 가짜뉴스 문제 등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양창규 서울벤처대 교수는 “자극적인 가짜뉴스와 같은 ‘혐오 비즈니스’를 네이버가 방치하고 있다”며 “네이버는 CP사(콘텐트 제휴 언론사)를 선별하는 막강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포털 규제를 위한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자는 주장도 나왔다. 송영희 전 KT 콘텐트미디어사업본부장은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운영사와 언론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방통위 산하 독립기구 ‘한국포털위원회’(가칭)를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이 독립기구에서 가짜뉴스 대응, CP사 선정 등을 대신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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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국민의힘은 최근 몇년 사이 네이버 뉴스 서비스에 편향성이 있다고 꾸준히 문제제기해왔다. 미디어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CP사 선정과 관련해서도 네이버의 대응을 계속 비판해왔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네이버‧유튜브 가짜뉴스 차단 의무화법’를 대표발의해 네이버를 압박하고 있다.
총선이 끝나면서 잠시 수그러들었지만 이른바 ‘티메프’ (티몬+위메프)사태를 계기로 포털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뉴스 서비스에 대한 개혁 논의도 다시 시작됐다는 평가다. 이날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국민의힘 세미나에 참석해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독과점 고착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플랫폼 책임을 강조했다.




김남영([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