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Note] 공무원 줄이기론 부족…‘작은 정부’ 진짜 조건

20여년 만에 공무원 숫자가 줄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중앙과 지방을 합친 공무원 수는 117만1070명으로 집계돼 2022년보다 343명 감소했습니다. 감소폭은 0.03%에 불과하지만, 최근 해마다 1~2만명씩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큰 변화입니다.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감축 노력과 젊은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자발적 퇴사자 증가에 따른 결과입니다. 재정난을 겪는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채용을 줄이는 추세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무원 수 감소는 재정부담을 줄이고 행정 비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경제 발전으로 민간 부문이 성장하면 상대적으로 보상이 적은 공직에서 민간 기업으로 이직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공무원 수 감축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숫자보다 중요한 건 적재적소 배치 등 인원 재정비일 겁니다. 기술로 대체할 수 있는 분야는 인원을 줄이되 폭염·수해·감염병 등 재난 대처, 어린이·노인 복지 강화 등 수요 변화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뛰고 가계 부채는 증가세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년 만에 최고치를 찍을 기세입니다.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은 오르는 추세입니다. 주택담보 대출 확대로 7월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6월보다 5조5000억원 늘며 넉 달 연속 불어났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를 저울질 중인 한국은행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내수부진 타개와 투자 회복을 위해선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자칫 가계 대출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 기름을 끼얹을 수도 있어섭니다. 정책자금 대출 확대와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정책 엇박자도 정리가 요구됩니다.

박현영([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