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용산 "김경수 복권, 사면 때 예정…野 요청, 영향 안 받았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0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문제와 관련해 “김 전 지사의 복권은 2022년 12월 김 전 지사가 국민 통합을 이유로 사면을 받을 당시 이미 잠정적으로 결정됐던 사안”이라며 “당시 내부 논의 과정에서 김 전 지사가 선거 사범인 점을 고려해 총선 이후 복권을 하기로 했고, 이번 광복절 특사는 그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 광복절 특사 명단에 김 전 지사의 복권을 포함시켰는데,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예정대로 상정 및 의결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이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요청했다는 것과 관련해선 “김 전 지사를 사면했을 당시 이미 복권을 논의했던 터라, 이번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며 “민주당의 요청이 온 것은 사실이나 특사 명단이 거의 확정된 이후 뒤늦게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이 후보 측은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29일 영수회담을 앞두고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의사를 타진했으며, 이에 이 후보가 “복권 시켜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예고된 결정’임을 강조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선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의식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2022년 12월 김 전 지사가 형기 5개월을 남겨둔 채 이명박 전 대통령(MB)과 함께 사면을 받을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 대표였기 때문이다. 당시 한 대표는 장관 신분으로 김 전 지사를 포함한 사면 대상자를 발표하며 국민 통합과 과거 청산을 강조했다. 하지만 한 대표는 최근 주변 인사들에게는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한 대표가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려 했다면, 당시 사면도 반대를 해야 했던 게 정상적”며 “그때는 법무부에서 김 전 지사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이같은 이유로 한 대표가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반대한다는 뉴스를 접한 뒤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복권에 대한 의견을 전하려면 비공개로 당·정이 논의했으면 될 일”이라며 “한 대표의 주변 인사들이 당·정 갈등을 부각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박태인.왕준열([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