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中지방정부, 공공기관 '기업화' 움직임…"철밥통 깨기"

부채 부담·세수 감소에 국유·민영기업 전환 추진…'취업난' 청년들 인기 지속 여부 주목

'재정난' 中지방정부, 공공기관 '기업화' 움직임…"철밥통 깨기"
부채 부담·세수 감소에 국유·민영기업 전환 추진…'취업난' 청년들 인기 지속 여부 주목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막대한 부채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중국 지방정부들 가운데 공공기관을 '기업화'해 부담을 줄이려는 곳이 잇따르고 있다.
6일 싱가포르 연합조보 등 중화권 매체들에 따르면 동부 산둥성은 지난달 중순 숙박시설·인쇄소·설계원 등 성(省) 사업단위(공공기관)들을 국유기업이나 민영기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사업단위는 정부기관은 아니지만 국유기관이나 국유자산으로 설립돼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이다. 당연히 그 직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앞서 산둥성은 지난 2019년 성 산하 사업단위의 기업 전환에 관한 처리 의견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달 방침은 이를 한층 구체화해 사업단위 직원의 고용관계와 퇴직 연령, 기업 등기 등 전반적인 문제를 명시한 것이다.

새 방침에 따르면 기업 전환 대상인 사업단위는 정식으로 해산 절차를 밟은 뒤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직원은 이 기업의 계약직이 된다.
이런 공공기관 기업화 움직임은 산둥뿐만 아니라 산시(山西), 후난, 장쑤, 허난성 등 2020년 선정된 9개 시범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허난성의 경우 올해 4월 학교와 병원을 제외한 성 직속 기관 50% 이상, 사업 편제 30% 이상, 재정 투입 사업 10% 이상을 대상으로 '합리화' 작업에 착수했다.
올 상반기 허난성의 재정 수입은 작년에 비해 5% 줄어 중국 전체 성 가운데 하위 5개 성에 들었다.
산둥성의 재정 수입은 지난해보다 3.7% 늘기는 했지만 세수는 3.3% 줄었고, 부가가치세·기업소득세·개인소득세 등 3대 세목이 모두 감소해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장즈중 대만 카이난대학 인문사회학원장은 "사업단위 개혁은 여러 해 동안 추진됐지만 관련된 인력의 이동은 까다롭다"며 "과거 재정이 넉넉했을 때는 지방정부가 편제 인력을 남겨두는 것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최근 두 해에 걸쳐 재정 압박이 커지면서 사업단위 개혁을 가속하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철밥통'으로 불려온 지방정부 사업단위는 취업난 속에 '안정'을 좇는 청년 구직자들 사이에서 아직도 인기다.
하지만 기업화 흐름이 확산하면서 그조차 이제는 옛일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 매체 남방주말에 따르면 동부 저장성 항저우의 한 수험생은 올해 가오카오(高考·중국의 대입시험)에서 672점(750점 만점)의 고득점을 받고도 저장경찰학원을 선택했다.
성 내 최고 대학인 저장대학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점수였으나 고용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교통운수직업학원 등 정부·공공기관 취업이 보장되는 전문학교에 입학하는 우등생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중국 공무원 시험 응시자 숫자는 2020년 127만7천명에서 올해 303만3천명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경쟁률은 53대1에서 77대1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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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