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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방문진 교체 전 이진숙 탄핵하나…野 "내정 철회하라"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가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실에서 인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4.07.04.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달 말로 예정된 가운데 여야의 치열한 샅바 싸움이 고조되고 있다. 이 후보자를 임명해 당분간 방통위를 2인 체제로 고수하려는 여권과, 임명 즉시 탄핵으로 방통위를 무력화하려는 야당이 맞서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는 요식절차로 보는 만큼 임명 강행이 예상된다”며 “2인 체제로 의결하는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 김현 의원도 이날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끌어내리겠다”며 “내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가 이태원 참사 기획설 등을 암시한 발언 등을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은 7일 이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했다. 민주당의 탄핵안 처리 방침에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자진해서 사퇴한 지 닷새만이다. 앞선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할 때에도 여권은 ‘자진 사퇴→후임자 지명’ 방식으로 방통위원장 공석 사태를 방어했다.

이처럼 양측이 강 대 강의 속도전으로 맞부딪힌 데는 8월 예정된 공영방송 이사진의 변경 문제가 걸려있다. 방통위원장이 임명 및 추천권을 갖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12일), KBS 이사(31일) 모두 8월 중순 이후 임기가 만료된다. 이 후보자는 4일 지명 소감에서 “조만간 MBC, KBS, EBS 등 공영방송사 이사 임기가 끝난다. 마땅히 새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며 이사진 교체 의사를 분명히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형성된 야권 우위 구조를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민원실에서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김홍일 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방문진 이사 교체 가능일인 8월 12일을 이 후보자 탄핵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다. 이때까지 이 후보자를 끌어내려 방통위를 마비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당초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이지만, 지난 1년 가까이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운영돼 왔는데, 야당은 이를 위법이라고 지적해왔다. 자연히 2인 체제에서 처리한 YTN 매각과 KBS 수신료 분리징수, KBS 이사 해임 등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언론개혁 TF 관계자는 “8월 12일 전까지 공영방송 이사에 대한 공모 마감 의결, 시행 의결 등이 예정돼있다”며 “방망이를 한 번만 두드려도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2인 체제 방통위가 YTN 매각을 결정한 것은 위법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강보현(kang.bo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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