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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는 퍼주고 與는 덜 걷고…해마다 정부 지출 11조씩 늘어난다

야당과 정부·여당이 쏟아내는 경제 법안이 미래 세대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지출은 늘리고, 수입은 줄어드는 법안이 계속해서 발의되며 재정에는 점점 더 큰 압박이 가해지는 중이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에 따라 2028년까지 연평균 11조3401억원의 정부 지출이 증가할 늘어날 전망이다. 총 56조7003억원 규모다. 반대로 재정 수입은 2028년까지 연평균 2조9880억원, 총 14조9400억원이 감소한다. 이는 예정처가 지난해 국회에서 가결된 재정 수반 법률 281건 중 추계가 가능한 185건이 실제로 시행되면 현재 대비 재정이 얼마나 늘어나고 줄어드는지 분석한 결과다.

미래 지출을 크게 늘리는 법안으로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법안, 신공항 건설과 도로 정비를 위한 법안 등이 있다. 세법에서는 세액공제·감면과 세율에서의 조정이 수입 감소 효과를 유발한다. 앞으로 쓸 돈은 많아지고 걷히는 돈은 줄어드는데 야당은 돈을 더 푸는 법안을, 정부·여당은 감세안을 더 내놓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으로 전 국민 1인당 25만~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 입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25만원을 주면 12조8193억원, 35만원씩 주면 17조9471억원이 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출신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 재원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쉽게 만드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야당도 재정 압박에 대한 우려를 갖고는 있다. 단 그 원인이 정부‧여당의 ‘부자 감세’에 있다고 비판한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는 세수 결손을 예상하면서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전혀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며 ‘재정 파탄 청문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정부‧여당은 구멍 뚫린 세금 수입을 메울 방안을 내놓기보다 ‘감세 드라이브’에 열중하는 모습이다. 이달 중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상속세에서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 과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올 5월까지의 국세수입은 이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5.7%) 감소했다. 올해 10조원대 이상의 결손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글로벌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에 참석해 “증세를 하면 세수는 들어올지 모르지만 안정적이지 않다”며 “재정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세수 부족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증세를 통한 해결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려면 경제 활력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는 재정 지출이 늘어나는 법안을 심사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을 발의할 때는 ‘비용 추계 요구서’만 있어도 발의가 가능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순히 비용이 얼마 들지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법안을 발의할 때 함께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며 “감세 법률안의 경우에는 다른 세목에서 세율을 조정하거나, 세목 간 통합 등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성빈(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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