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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야당은 탄핵 추진하는데 여당은 오로지 집안싸움만


나경원(왼쪽부터), 윤상현, 원희룡,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10일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시나리오대로 탄핵 청문회 밀어붙여
정권 조여와도 정신 못 차리는 자중지란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탄핵 추진이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법사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청문회를 오는 19일과 26일 이틀간 연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까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의 국민동의 청원은 한 달 새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요구하는 청원이 130만여 명의 동의를 얻어 법사위가 탄핵 청원을 다루는 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원법엔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때”는 청원을 수리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탄핵 청원에 포함된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논란이나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의혹 등은 이미 수사 중인 사안이라 청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도 민주당은 막무가내로 청문회까지 밀어붙인다. 이미 시나리오가 짜인 듯하다.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드러났다고 주장한 뒤 머잖아 탄핵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민주당은 장외 세력과 연대해 거리에서 제2의 탄핵 촛불시위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위증교사 재판의 결심공판이 9월로 확정돼 두 재판의 1심 판결이 10월 전후에 나오게 됐다. 민주당으로선 탄핵 행보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듯 거대 야당이 정권의 목줄을 조여 오는데 당사자인 국민의힘은 자중지란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린다. 대표 경선 와중에 난데없이 터진 ‘김건희 여사 문자’ 공방으로 계파 갈등이 고조되면서 온갖 자해적 행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김 여사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전문이 언론에 공개된 게 그런 사례다. 일단 김 여사가 한 전 위원장에게 명품백 문제 사과 여부를 문의한 것 자체가 어색한 일이다. 게다가 메시지 내용 중에 김 여사가 한 전 위원장을 ‘동지’로 지칭하고, 자신이 ‘댓글팀’을 활용해 한 전 위원장을 비난한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대목도 또 다른 파문을 낳았다.

당장 민주당이 “김 여사가 당무에 개입한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맹공을 가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이 집안싸움에 골몰하다가 탄핵을 노리는 민주당에 먹잇감을 던져준 형국이다. 또 친윤 진영에선 한 전 위원장이 법무장관일 때부터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주장까지 흘린다. 만약 사실이라면 사법처리도 될 수 있는 사안이다. 한 후보 측은 “음해”라며 펄쩍 뛰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전투구라면 나중에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온전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밖에선 거대 야당의 탄핵 공세가 해일처럼 밀려오고 있는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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