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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추방, 동맹국에 방위투자 의무화…미 공화당 정강 바꿨다

미국 공화당이 11월 대선을 4개월 앞두고 당 노선을 집약한 새 정강을 8일(현지시간) 채택했다. 국경 봉쇄 등 강경한 이민 정책, 수입품 보편 관세 등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이 대부분 반영돼 ‘트럼프 사당(私黨)화’가 완성됐다는 평이 나온다.

특히 새 정강엔 “동맹이 공동 방위에 대한 투자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한다”고 명시해 트럼프 재집권 시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정강에 명시됐던 한국·한반도 관련 언급은 빠졌다.

이날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산하 정강정책위가 채택한 새 정강의 제목은 ‘2024 공화당 정강-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MAGA)’다. 트럼프 진영의 슬로건인 마가(MAGA)를 정강의 타이틀로 사용했다.

16쪽 분량의 정강 서문 제목은 ‘미국 우선-상식으로의 복귀’였다. 서문은 11월 대선과 상·하원 선거 승리 시 추진할 대내외 정책으로 ▶국경 봉쇄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자 추방 ▶인플레이션 종식 ▶지배적 에너지 생산국으로의 전환 ▶근로자 대폭 감세 ▶미 전역 ‘아이언 돔’ 방어막 구축 ▶군 현대화 ▶전기차 의무화 취소 ▶친 하마스 급진주의자 추방 등 20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공화당은 외교 정책을 담은 제10장 ‘힘을 통한 평화로의 복귀’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나약한 외교 정책은 미국의 안전을 떨어뜨리고 전 세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며 “가장 핵심적인 미국 국익에 중점을 둔 외교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동맹국들이 공동 방위 투자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유럽에 평화를 복구해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공화당은 이와 함께 “이스라엘 편에 서서 중동의 평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했다. 동맹국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건 이스라엘이 유일하다. 공화당이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채택한 66쪽 분량의 정강에서는 ‘Korea’가 총 6번 언급(북한 포함)됐었다. 새 정강에선 한국·한반도에 대한 언급이 빠진 채 “우리는 인도태평양에서 강하고 주권적이며 독립적인 국가들을 지지하고, 다른 국가들과 평화와 무역을 통해 번영할 것”이라고만 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공화당 강령은 2016년 강령보다 훨씬 더 민족주의적이고 보호주의적이며 트럼프가 공화당 노선을 확실하게 접수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공화당의 비전을 제시하기보다 대선 승리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형구(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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