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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타임스퀘어’ 늘리고, 자율주행차·법인택시 규제 완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도심에 뉴욕 타임스퀘어처럼 대형 전광판을 수놓은 거리를 늘린다.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 허가 기간을 연장한다. 법인택시 최저 면허 대수 기준은 완화한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시설은 폐기물처리업 규제에서 벗어난다. 업계에서 풀어줬으면 하는 규제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민간 중심의 역동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경제단체와 기업 등 의견을 수렴해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일대에 설치한 디지털 사이니지. 뉴스1
건물 외벽 등에 설치한 대형 디지털 옥외광고물(사이니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까지 ‘옥외광고물 자유 표시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내용이 눈에 띈다. 2016년 처음 지정한 서울 강남구 코엑스 사거리 일대 ‘K-팝 스퀘어 미디어’나, 지난해 2기로 지정한 서울 명동과 광화문, 부산 해운대 일대 같이 옥외광고물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구역을 늘리는 취지다.

각종 신(新)산업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임시 운행 중인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에 대한 허가 기간을 기존 5년에서 최대 9년으로 확대한다. 허가 기간을 이미 만료한 연구용 자율주행차도 연장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율주행차 연구에 필수인 2·3차원 도로 지도를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창업 초기 어려움을 겪는 정보기술(IT) 기업이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더라도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과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소병원과 보건·의료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규제를 풀어 인공지능(AI) 학습용 가명 정보 처리기술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단층촬영(CT) 사진을 활용한 얼굴 골절진단 AI를 개발할 때 환자 얼굴 형상을 복원할 수 없도록 뇌 뒷부분 정보만 활용하는 식이다.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은 기존에 적용하던 폐기물처리업 규제를 완화한다. 페트(PET) 재활용 의무자는 기존 원료 생산자에서 최종제품(PET병) 생산자로 바꾼다. 현재는 연간 1만t 이상 페트 수지 생산자는 재생 원료를 3% 이상 써야 한다. 앞으로 해당 의무를 최종 제품 생산자에게 부과하기로 했다.

자영업자 규제도 완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는 택시업계를 위해 법인택시 최저 면허 기준 대수(서울ㆍ부산 50대, 시 30대, 군 10대 이상)를 완화하기로 했다. 신분증을 위·변조한 미성년자가 숙박업자를 속이고 혼숙할 경우 숙박 업주에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면책하는 조항도 마련한다.

건설 분야에선 ▶방화벽과 세대 간 경계벽 등을 허무는 간단한 해체공사 3종에 대한 허가 및 신고 의무 면제 ▶공업화 주택(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과 높이 제한 등 완화 ▶공업화 주택 특례 대상을 기존 단독·공동주택에서 준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책 대부분을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시행한다.

기재부는 이날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도 발표했다. 현재는 전기차에서 배터리 탈거한 뒤 배터리 성능을 평가하는데, 2027년부터 배터리를 떼어내지 않고 활용 등급을 분류하도록 했다. 전기차 급증으로 2030년부터 매년 10만개 이상 나올 폐배터리 활용도를 높이는 취지에서다. 사용 후 배터리 유통 전 안전검사 및 사후검사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상목 "부동산 변동성 확대…필요시 추가공급 방안 강구"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추가 공급방안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인 지표 안정에도 불구하고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관계부처가 함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3기 신도시 등 계획된 물량을 신속 공급하고 필요시 추가 공급 확대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가계부채를 하향 안정화하는 관리 기조도 확고히 유지한다"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범위 확대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기환(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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