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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필리핀 파병 길 열려…남중국해 중국 포위망 강력해진다

일본과 필리핀이 동·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상호접근협정(RAA·일본명은 원활화협정)을 맺었다. 양국 간 파병과 합동훈련이 용이해지고 군사협력 범위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양국은 8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대통령궁에서 외교·국방 장관이 참석한 ‘2+2회의’를 개최한 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협정 서명식을 가졌다.

이번 협정 체결로 양국은 공동 훈련 등을 위해 상대국에 일시적으로 군대를 파견할 때 입국 심사가 면제되고, 무기와 탄약 반입 절차가 간소해진다. 과거 양국 간 군사 교류는 전문가 파견과 인도적 지원, 재해구호작전에 국한됐다. 또 일본은 억제력 강화를 위해 필리핀에 연안 감시 레이더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일본은 그간 참관국 자격으로 동참했던 미국·필리핀 연례 대규모 합동훈련인 ‘발리카탄’ 등에 정식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일본 자위대의 활동 영역이 그만큼 확대된다는 의미다. AP통신에 따르면 로미오 브라우너 주니어 필리핀군 사령관은 이날 서명식에 앞서 “일본이 훈련을 위해 필리핀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할 것이며 필리핀군과 일본 자위대는 실제 군사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세컨드 토머스 암초를 둘러싸고 중국과 충돌해 왔으며, 일본은 동중국해에서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두고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4월 미국·필리핀·일본 정상회의에서 3국은 동·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행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3국 합동 방위체제 구축을 공식화했다.

일본이 RAA를 체결한 국가는 호주와 영국에 이어 필리핀이 세 번째다.





김현예(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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