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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도시가스 소매요금 6.8%↑…하반기 잇단 공공요금 인상

지난달 23일 서울 용산구 우사단로의 한 주택가 가스계량기 옆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오는 8월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이 오른다. 5일 한국가스공사는 “8월1일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메가줄(MJ)당 1.41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서울 소매요금 기준으로 6.8% 올라가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의 4인 가구 기준 월 가스요금은 부가세를 포함해 약 3770원 증가할 전망이다. 음식점과 목욕탕 등에서 쓰이는 일반용 도매요금은 1.30원/MJ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가스공사는 지난 1일 상업용·도시가스발전용 가스 요금을 소폭 인상했고, 나흘 만에 민수용 가스요금까지 올린 것이다. 민수용 가스 요금을 인상하는 건 지난해 5월 이후 1년여 만이다. 이번 요금 인상을 통해 민수용 도시가스 판매 가격이 원가 수준으로 올라 가스공사의 미수금(올해 1분기 13조5000억원가량) 증가세가 꺾일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 들어 공공요금이 잇따라 인상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서민을 중심으로 한 고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요금 인상 압력을 인위적으로 억눌러왔는데, 관련 공기업의 재무 위기 등에 따라 더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호탄은 지난 1일 지역난방공사가 쏘아 올렸다. 이달 1일부터 주택용 열요금을 메가칼로리(Mcal)당 101.57원에서 112.32원으로 9.53% 인상한 것이다. 이로써 평균 사용 세대(6609Mcal) 기준 요금 부담은 연간 67만1276원에서 74만2322원으로 7만1046원 증가했다. 업무용은 Mcal당 131.87원에서 145.82원으로, 공공용은 115.16원에서 127.34원으로 각각 올랐다. 오는 4분기엔 전기 요금 인상 가능성이 열려 있다. 여기에는 “가스 수요가 적은 여름에 가스 요금을 올리고, 전기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4분기에 전기 요금을 올려 국민의 체감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산이 깔렸다.
김주원 기자



에너지 요금 외에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이르면 오는 10월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겠다”며 “불가피한 경우 시기 분산, 이연 등으로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공공요금이 잇따라 오르는 주요 이유는 오랜 기간 원가 상승 등 요금 인상 요인이 누적된 가운데 정부가 충분한 요금 인상을 막아오다가 더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돼서다.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에 한정해 보면 ‘밑지는 장사’를 이어가다 빚더미에 앉아, 지난해 이자비용으로만 총 6조원 넘게 썼다. 이 같은 ‘빚내서 빚 갚는’ 상황이 지속하면 해당 공기업들은 쓰러질 수밖에 없고, 그 충격은 시간을 두고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당장 전기·가스 요금을 싼값에 이용한다는 혜택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다. 이런 배경에서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 대신 ‘정상화’라는 표현을 써왔다.

최근 고물가 현상이 완화 흐름을 보이는 건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 드라이브를 거는 데 여유를 갖게 했다. 실제 전년동기 대비 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월과 3월 모두 3.1%를 나타내다 4월 2.9%→5월 2.7%→6월 2.4%를 나타냈다. 지난 4·10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서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낮아진 점도 연이은 공공요금 인상을 부추긴다.

그러나 정부는 자칫 공공요금 인상으로 다시 물가를 자극하는 건 아닌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총선이 끝나자 정부 눈치를 보던 기업들이 식품을 중심으로 너도나도 가격 인상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여기에 정부가 기름을 붓는 셈이 될 수 있어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계란과 식용유·화장지·라면·우유·밀가루·설탕 등 7대 생필품 가격이 지난달 일제히 올랐다. 이 가운데 계란과 설탕·식용유·밀가루·화장지 등 5개 품목 가격은 두 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애초에 공공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을 때마다 적절히 가격에 반영했다면 올해 짧은 가격을 두고 잇따라 올리는 걸 피할 수 있었다”고 아쉬워했다.



김민중(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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