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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대장동, 채상병 수사하듯 하면 수긍하겠나”

주진우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맞선 여당의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주진우 의원이 “국민의힘 새 공격수”라는 보수 커뮤니티의 환호와 야당의 야유를 한 몸에 받았다. 문재인 정권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했던 경험을 앞세워 민주당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면서다.

주 의원은 우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수사를 무조건 잘했다는 민주당 프레임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반대쪽 시각도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선의로 애국심을 발휘했더라도 규정을 착각하거나 균형감각을 잃어 적법 절차를 어긴다면, 그 또한 수사기관의 폭력이 될 수 있다”며 “단 2일간 10여 명을 조사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수영을 못하는 대원 2명을 물에 뛰어들어 구조한 중사까지 한꺼번에 8명을 입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비리 같은 경우 일주일이나 열흘 만에 민주당 인사를 10명씩 입건해 조사하면 수긍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자 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이 발언대 앞에 나와 “부적절한 비유다. 사과하라”고 항의했다.

주 의원은 이어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을 입건해서 넘기면 방어권 문제도 있고, 군에 수사권이 없으니 입건 없이 전체 기록을 인계하라고 한 것”이라며 “박 전 단장이 그에 따르지 않고 입건한 상태로 경찰에 기록을 넘겨버린 게 사건의 실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측은 “임성근 전 사단장이 처벌 대상에서 왜 빠졌는지 궁금하지 않으냐”고 소리치며 맞섰다. 주 의원은 또 “특검법 조항을 보다 깜짝 놀란 대목이 있다”며 “1심을 6개월 만에 결론 내라고 하는 등 재판 기간을 아주 짧게 설정한 것은 특검법의 의도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김민정(kim.minjeong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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