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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 첫 일성 “가계부채 의존 바꾸겠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첫 일성으로 가계부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5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경제에 리스크가 쌓이는 문제는 결국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면서 “부채에 의존하는 부분을 ‘다른 방식’으로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김 후보자는 현재 금융 시장에서 우려할 만한 위험요소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담 확대 ▶가계부채 증가 ▶제2금융권 연체율 확대 4가지로 꼽았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모두 과도한 부채에 의존하는 경제와 연관이 있다고 짚었다.

특히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 개선을 위한 ‘다른 방식’에 대해서“제도적 지원에 나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방법을 묻는 말에서는“더 말씀드리면 구체적 조치를 이야기해야 하는데 이 자리서 말하긴 좀 과하다”며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가 후보 지명 이후 처음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 부채 문제 해결 의지를 가장 먼저 드러낸 만큼, 실제 취임하면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미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DSR 산정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가계부채 개선을 위해 ‘다른 방식’까지 거론한 만큼 앞서 말한 대책에 추가 규제가 더해질 수 있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연기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자영업자 대책과 부동산 PF 점검 결과 등이 8~9월에 방향성이 나오는 만큼 상황을 조금 보고 가자는 측면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예정대로 (9월부터) 실행할 계획이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김 후보자 “금투세 도입은 자본시장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밸류업(기업 가치 개선)’을 위한 추가 세제 인센티브 필요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금보다는 주주들한테 배당을 더 주거나, 자사주를 소각해 환원하는 방안에 ‘인터레스트(이익)’를 맞춰놨기 때문에 이전보다 인센티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밸류업을 위한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공론화 중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입장을 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했다.

최연소 장관으로 조직 장악에 어려움 묻는 말에 김 후보자는 “기재부 1차관 할 때도 국장님들이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 많았지만 큰 어려움 없었기 때문에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기존 ‘F4(경제·금융·통화당국 간 최고위 협의체)’와도 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호흡이 잘 맞았던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전통이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남준(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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