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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야, 채상병특검법 오늘 처리…한달 만에 다시 용산행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이 상정되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채 상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3시쯤 개의한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요구대로 채 상병 특검법을 1번 안건으로 올렸다. 상정이 강행된 직후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합법적 방어 수단을 진행한다”며 필리버스터(filibuster·무제한 토론)에 들어갔다. 당초 예정돼 있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결국 취소되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퇴장했다.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겠다”며 곧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제출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끝난다. 민주당은 4일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채 상병 특검법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은 191석이다.

21대 국회 임기 말,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5월 28일) 채 상병 특검법은 22대 국회 초입에 다시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게 됐다. 이번 특검법에는 21대 국회 때 없었던 내용이 담겼다. 당초 민주당만 가졌던 특검 추천권을 비교섭단체에도 부여해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이 특검을 정하지 않으면, 추천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본회의 상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 시작 전 기자들을 만나 “우 의장은 지금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하명에 의해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의심될 정도”라고 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유상범 의원은 “(야당이) 절대다수 의석의 힘으로 젊은 군인의 숭고한 죽음을 오롯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며 “진실규명이 아니라 오로지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특검법으로,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고, 조를 짜 돌아가며 민주당을 규탄하는 메시지를 냈다.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가 전부다. 결국 21대 국회 때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마지막 카드가 될 전망이다. 여권은 이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거야의 일방 처리→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국회 재표결’이 금명간 되풀이된다는 의미다.

여권의 긴장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재적 의원 전원이 참석할 경우 재표결에선 200명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이미 여당에서 안철수·김재섭 의원 등이 특검법 찬성 의견을 밝힌 데다, 무기명 투표 특성상 추가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미 지난달 25일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이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돼 본회의 문턱에 도달해 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가 대선 모드의 연장선인 데다, 야당의 입법 강행과 여당의 대치가 줄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민정.윤지원(kim.minjeong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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