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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할인 등 물가안정에 5.6조…학자금 대출금리 1.7% 동결

3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방)에서는 ‘주 최대 69시간 근무’ 논란을 불러일으킨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도 다시 마련하기로 했다. 대체휴일제 개선, 휴게시간 선택권 제고 등 선진국형 근무·휴식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에도 착수한다. 예컨대 미국·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은 근무시간 내 휴게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한다. 반면에 한국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4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무를 마친 뒤에도 퇴근하지 못하고 30분 동안 기다렸다 퇴근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탄력적으로 (근무시간 내 휴게시간을)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농수산물 할인·에너지 바우처 등 지원에 5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하반기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를 다시 추진하고,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동결(연 1.7%)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공공요금 인상 시기는 미루거나 분산한다는 방침이다.

부진한 내수를 보강하기 위해선 건설 분야 투자를 늘리는 계획도 세웠다. 공공투자·민자사업·정책금융의 하반기 투·융자 규모를 연초 계획보다 15조원 확대하고, 내년 사업도 올해로 당겨서 집행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해 ‘3종 패키지’도 시행한다. 현재 전기승용차에 주는 보조금을 올해에 한해 전기화물차에도 지원한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은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하고, 노후 차량을 바꿀 때 개별소비세를 70%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조치에 대해 재입법을 추진한다.






김민중.임성빈(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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