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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취약계층의 걱정 없는 여름나기를 위하여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아직 소서(小暑)도 지나지 않았는데, 낮 기온이 35도 이상으로 오르는 등 불볕더위가 심상치 않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폭염일수(최고 기온 33℃ 이상)와 서울의 평균 한파일수(최저기온 영하 12℃ 이하)가 증가하고 있으며, 올여름은 평년보다 덥고 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폭염과 한파의 증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불청객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7월 1일부터 취약계층이 에너지 요금 걱정 없이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취약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냉·난방에 필요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을 살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전국 기초지자체, 에너지공급자 및 민간 카드사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122만여 세대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했다. 그러나 일부 고령의 노인과 장애인 등의 경우 사용의 어려움과 인지 부족 등으로 정상 사용하지 못하였으며, 짧은 동절기 바우처 사용 기간으로 인해 에너지바우처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세대가 있어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올해 1월부터 에너지바우처 미사용 세대를 대상으로 미사용 사유 등을 조사하여 사유별 맞춤으로 지원하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7월부터 미신청 세대까지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신청부터 사용까지 지원하는 전주기적 서비스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그리고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폭염, 한파 등을 고려하여 세대 당 평균 34만7000원이었던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를 36만7000원으로 인상하고, 사용기한을 2025년 4월 30일에서 5월 25일까지 약 1개월 연장할 예정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첫 번째 요인으로 기후변화를 꼽았다. 에너지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경우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에 건강을 위협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정부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포용적 정책 추진으로 취약계층의 에너지 활용을 보장하고, 지원을 확대하여 보편적 권리로서 에너지 이용 기본권을 완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모든 에너지 취약계층이 걱정 없는 여름과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며, 나아가 우리 사회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함께 보듬고 치유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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