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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혹 검사 4명 탄핵 발의…與 "탄핵중독 말기" 비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등을 담당한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2일 발의했다.

탄핵 대상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 등 4명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왼쪽부터), 민형배, 장경태, 전용기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박상용, 엄희준, 강백신, 김영철 검사 등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탄핵 사유에 대해 강백신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으며, 엄희준 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당시 재소자를 불러 위증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전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을, 김영철 검사는 국정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들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검사의 불법, 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대해 국회가 가진 탄핵권으로 검사의 불법한 행위를 막는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의안과에 '비위검사 탄핵안'을 제출한 민형배 의원(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장)은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있을 때는 언제든 탄핵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4명의 검사 모두 이 전 대표 관련 의혹과 민주당의 불법정치자금 수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보복성 탄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야권인 개혁신당의 김성열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며, 이재명 전 대표를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검사 4인 탄핵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바로 표결하지 않고 국회 법사위로 넘겨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법 제130조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로 회부돼 탄핵안의 적절성을 조사한 뒤 본회의에 다시 넘길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앞서 동료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앞서 민주당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한 보복 기소 의혹을 이유로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이때는 법사위 조사 없이 지난해 9월 가결했다. 헌정사상 첫 현직 검사 탄핵소추였으나 헌법재판소는 5월 30일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증거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야권의 한 의원은 “민주당이 법사위에 회부한 것은 이번 탄핵안도 기각될 수 있는 만큼 바로 탄핵하기보다는 해당 검사를 국회로 출석시켜 최대한 정치 쟁점화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검사 탄핵안 발의에 대해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달라는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수사권도 결국 행정부 권한인데 이런 식으로 검사 탄핵을 남발하는 것은 행정부로부터 사실상 수사권을 박탈하는 삼권분립 훼손행위”라며 “이렇게 다수의 힘으로 무조건 밀어 붙이는 입법독재 때문에 민주주의와 법치가 낭떠러지 바로 앞까지 몰린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입법독재의 위험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입만 열면 윤석열 정부가 독재한다는데, 이런 행동을 하는 분들이 할 말은 절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대한민국 검사 모두를 탄핵해도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탄핵중독 말기다. 미수에 그친 방통위원장 탄핵에 대한 보복이자 화풀이”라며 “‘죄지은 자 벌 받아야 한다’는 검사의 책임감과 소명감이 민주당의 광기를 반드시 제압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도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으로 실랑이가 벌어졌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특정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에 대해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내거는 것은 탄핵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전임 장관으로서 박 장관께 ‘그렇게 살지 말라’는 충고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고, 박 장관은 “충고 감사히 듣겠다”고 응수했다.




유성운.김한솔(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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