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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이재명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 탄핵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2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이끈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아무 이견 없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달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탄핵 대상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이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국정농단 의혹 최순실씨 조카인 장시호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영철 검사 등 4명이다.

민주당은 이들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회유하거나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윤 원내대변인은 "검사의 불법 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대해서 국회가 가진 탄핵권으로 검사들의 불법한 행위들을 막는다는 취지로 이해해주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적법성·적절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사의를 표명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는 따로 탄핵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방송 장악 국정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김 위원장 사퇴 이후 탄핵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했고 국회의장실도 그런 입장을 줘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사퇴했지만 탄핵에 준하는 조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힌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회법을 재검토하고 입법조사처 유권해석을 면밀히 검토해 조사에 준하는 국회 권한을 행사할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김은빈.김한솔(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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