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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영세 음식점에 배달비 지원…소상공인 전기료 지원도 50만명 추가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3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을 위해 영세 음식점에도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기준을 현재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해 최대 50만 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융자 사업인 정책자금(최대 63만5000명 예상)과 보증부 대출(16만 명 지원) 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도 신용점수 하위 50%인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와 관련해선 올해 말 종료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관련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당·정·대는 특히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 부총리급 기획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하고 7월 중 관련 법안을 신속히 발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등을 단독으로 강행한 야당을 겨냥해 “국회법과 관례를 무시하며 편법 운영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제복 입은 군인들과 장관을 겁박하고 모욕주는 일까지 버젓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의 금주 내 국회 처리 방침에 “일방 처리한 ‘문제 법안’에 대해서는 100번이라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 추진에는 “이동관 전 위원장의 전례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처리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김 위원장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이다.







현일훈.김민정(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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