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Editor’s Note] 성장 마중물 말라가는데…동행지수 ‘위험한 신호’

민간 경제가 활력을 잃거나 위기에 처했을 때 재정은 종종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 왔습니다. 경제 상황만 보면 지금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할 때인 것 같은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쓸 돈, 즉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부터 5월까지 국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9조1000억원(5.7%)이나 줄었습니다. 앞으로 걷힐 세금을 고려해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계산입니다. 세금이 덜 걷히는 핵심 이유는 법인세 감소입니다. 5월까지 법인세 수입이 28조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5조3000억원이나 줄었습니다. 지난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실적이 크게 부진했던 여파입니다.

올해 들어서는 수출 대기업을 중심으로 실적이 확연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수 회복이 영 기대에 못 미칩니다. ‘수퍼 달러’가 지속하면서, 에너지 등 수입 물가가 꺾이지 않고 이는 생활물가의 상승 압력으로 이어집니다.

또 여전한 고금리 때문에 중소기업과 자영업, 가계 모두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금리를 한국이 먼저 낮추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미국의 금리 인하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이런 상황이 실제로 경제 주체들의 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8로 전월보다 0.6포인트나 크게 하락했습니다.



금리를 낮출 수도 재정을 쏟아부을 수도 없는 상황, 일종의 ‘보릿고개’를 지나고 있는 셈입니다. 한계에 가까운 가계·중소기업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는 정책적 묘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승녕(francis@joongang.co.kr)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