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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저출생고령화 부처 신설 법안, 7월 신속 발의 추진"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ㆍ정ㆍ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당정대)은 30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과저출생 사업 예산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신속히 발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제 19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부총리급 기획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공감하며,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날 협의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협의회를 마친 뒤 가진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대는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부총리급 기획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공감했다"며 "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과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신속히 발의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당정대는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정책기획 및 조정·평가기능을 갖추고 책임있게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도 모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인구정책의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 평가 및 환류 요구 등의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면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달 1일 오전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한다. 당과 협력해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에 신속히 착수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이날 협의회에서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으로 영세 음식점에 대해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기료 지원 기준도 기존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해 최대 50만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도록 관련 법 개정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및 보증부 대출의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하기로 했다. 각각 최대 63만5000명, 16만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 피해수습 및 재발방지 대책으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로도 했다. 유사 시설 점검, 공장 건축물 마감재 내화성 강화 방안, 외국인 근로자 대상 화재 안전 교육, 소방시설 기준 검토 등이 논의될 방침이다.







한지혜(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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