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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 "국가·지자체도 외면…동물구조 위해 소수 안락사 불가피"

박소연 케어 전 대표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방임하는 사이, 이를 외면치 못하는 시민단체가 조금이라도 살리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힘겨운 활동을 이어갔다”고 말했다. 뉴스1
동물권단체 케어가 구조동물 방치 의혹에 대해 “국가가 동물 구조와 보호라는 책무를 외면했다”며 “민간단체인 케어는 인력·예산 한계에도 국가를 대신해 동물구조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2022년 울진 산불 구조견 180여 마리 중 90여 마리가 열악한 환경에 머물렀고 이중 11마리 폐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다.


박소연 케어 전 대표는 중앙일보에 “정부와 지자체가 방임하는 사이 시민단체가 조금이라도 살리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힘겨운 활동을 이어갔다”며 “화상을 심하게 입은 울진해(당시 피해견)를 치료하는데 3000만원 이상을 썼고, 많은 구조동물을 입양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울진군은 생색내기로 하루만 산불 피해견 치료를 도왔을 뿐이다. 이후 사료 한 톨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울진 구조견을 김포 개농장으로 옮긴 배경도 국가 차원의 문제라고 했다. 지난해 4월부터 민간동물보호시설(일명 사설보호소)에 대한 신고제가 도입되면서, 전국 민간동물호보호 시설은 2026년 4월까지 합법적인 신고요건을 갖춰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기준이 엄격해 현실적으로 이를 지킬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는 게 박 대표의 설명이다. 박 전 대표는 “정부가 제도를 완화하지 않아 식용견은 농지에서 키울 수 있는데 구조견들은 농지에서 보호할 수 없다”며 “가장 합법적으로 구조견을 보호할 수 있는 곳이 개농장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신재민 기자
박 전 대표가 지적한 대로 구조동물은 매년 늘지만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보호·수용 능력은 부족한 상태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구조동물은 2021년 7만2912마리, 2022년 11만2214마리, 2023년 11만1713마리였다. 그사이 지자체가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2021년 255곳, 2022년 239곳, 2023년 224곳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지자체는 동물보호센터에 구조동물 한 마리당 15만~30만원 정도를 지원하지만, 이들은 입양을 공고한지 10일이 지나면 안락사 위기에 처한다. 일부 동물보호센터는 안락사를 자제하지만 이 경우 수용 능력을 초과해 포화 상태가 극심해진다. 현재 동물보호센터 입소 2년 차인 구조동물은 4864마리, 3년 차는 966마리, 4년 차는 404마리, 5년 차는 198마리가 있다.

이같은 현실을 근거로 케어는 “고통받는 동물을 계속 구조하기 위해선 일부 동물에 대한 안락사는 불가피한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를 계속 늘려도 구조되는 개체수가 수용 규모를 초과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박 전 대표는 “현실적으로 지자체 보호소에서 안락사되는 동물이 없다면 더 이상 구조 동물을 받아줄 수 없고 결국 폐사나 묻지마 입양이 횡행할 것”이라며 “또 보호소에 장기간 남은 개들도 폐사하거나 점진적으로 입양 가능성이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케어는 2019년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이 일며 후원자가 대거 이탈했다. 박 전 대표는 2015∼2018년까지 구조한 동물 98마리를 몰래 안락사시킨 혐의로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수용능력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동물구조에 열중하다가 공간 등이 부족하자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였다.

케어 측은 현재 품종견 위주의 입양 문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영환 케어 대표는 “한국 사회는 작은 품종견에 대한 입양 선호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높아 케어가 구조한 식용목적 개농장의 개들이 대부분 해외 입양을 가는 것”이라며 “해외라고 해서 식용목적 개농장 개들이 입양가는 게 쉬운 건 아니다. 작은 품종견이든, 식용목적 개농장 개들이든 친화력이 좋은 개들은 입양센터에서 입양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찬규(lee.chank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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