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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말까지 확정한다는 유보통합 재원 어떻게 마련할 건가

유보통합 실행 계획 시안
교육교부금 투입이 바람직하나 교원단체 등 반발
국민연금 진통 속 보육교사 사학연금 가입도 논란

유아교육과 보육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유보통합이 본격화된다. 개정된 정부조직법이 어제 시행되면서 교육부(유치원)와 보건복지부(어린이집)로 나뉘었던 관련 업무가 교육부 소관으로 통합됐다. 교육부는 어제 유보통합 추진 회의를 열어 올해 안에 세부 사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기본 운영시간을 8시간으로 늘리고 4시간의 추가 돌봄 시간을 제공하는 변화다. 지난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도 핵심 정책으로 발표했던 내용이다. 영유아 대비 교사 수를 대폭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더 나은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겠다는 유보통합의 취지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세부 사안을 들여다보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항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김영삼 정부 이래 ‘3~5세 공통교육보육과정’을 도입한 이명박 정부와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했던 박근혜 정부 등 무수한 시도가 좌절한 이유도 그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교사노동조합연맹 등이 서울 여의대로에서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여는 등 반대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히 소통했는지도 궁금하다. 유보통합을 위해선 최소 2조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데, 이를 어떻게 충당할지도 명확지 않다. 남아도는 교육교부금을 유보통합에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교원단체의 반대가 심하다. 일부 언론이 최근 유보통합에 ‘교육교부금 재원인 교육세를 투입한다’고 보도하자 기획재정부는 “교육세를 유보통합 추가재원으로 투입하는 방안 등 구체적 내용은 아직 전혀 결정된 바 없음”이라는 내용의 자료를 냈다. 어제 발표에서도 명쾌한 설명은 없었다. 당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선 “국고 지원 방안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도 “유보통합 재원을 국가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원 마련 방안이 합의되지 않으면 정부 계획은 향후 벽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가입자인 보육교사에게 앞으로 사학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 등 논란이 될 사안도 한둘이 아니다.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로 내는 돈(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대폭 올리는 개혁안을 추진하는 마당에 연금 전환 이슈 역시 예민하다. 유보통합이 절실한 사안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보여 온 소통과 대화 능력으로 볼 때 이를 매끄럽게 풀어갈 수 있을지가 염려스럽다. 무작정 예산을 쏟아붓는 포퓰리즘적 접근은 최악의 해법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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