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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식 개혁 시즌2' 시작하나…중공 3중전회 내달 15~18일 개최

지난 2013년 11월 12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 및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이 거수로 찬성을 표시하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27일 중국공산당(중공)이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고 당 20기 3차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3중전회)를 오는 7월 15~18일에 소집하기로 했다. 5년 주기의 당 전국대표대회 사이에 모두 일곱 차례 열려왔던 전체회의 중 세 번째 회의를 일컫는 3중전회는 중국의 중대한 경제 정책 방향이 제시해온 행사다.

매체들은 3중전회 일정을 전하면서 중앙정치국이 회의에서 "진일보한 전면적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문제를 연구했다"고 보도했다. 관영 신화사에 따르면 중공은 이날 정치국회의에서 3중전회에 제출할 문건을 논의했다. '전면적인 심화 개혁과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결정'으로 이름 붙은 이 문건엔 오는 2035년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건설을 위한 전략이 담겼다고 신화사는 전했다.

지난해 중국 건국 이후 처음으로 '3연임' 국가주석이 된 시진핑은 관례와 달리 3중전회를 약 1년 늦게 소집했다. 시 주석은 첫 집권 이듬해인 2013년 가을 소집한 18기 3중전회에서 “심화 개혁”을 내세우며 “시장이 자원배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도록 경제체제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열리는 3중전회는 시 주석의 두 번째 10년(2022~2032년)을 관통하는 ‘시진핑식(式) 개혁 시즌 2’의 로드맵을 확정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4일 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개최한 전국과학기술대회, 과학원·공정원 원사대회, 국가과학기술상 시상식에서 “2035년까지 과학기술 강국을 건설하는 전략목표를 확정했다”며 기술 자립을 촉구했다. 신화=연합뉴스
習 “2035년까지 과학기술 강국 만들라”

이번 3중전회에선 과학기술과 개방이 강조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 2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과학 분야 시상식에 참석한 중앙정치국원 23명과 과학자·공학자 3000여명에게 “십 년 동안 칼 한 자루만 갈겠다(十年磨一劍)는 굳은 결심으로 과학기술 강국을 건설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2035년까지 과학기술 강국을 건설하는 전략목표를 확정했다”며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빨리 실현하라”고 다그쳤다.



또한 26일 중공 기관지 인민일보는 1면에 필명 런중핑(任仲平)의 칼럼을 싣고 '개방'을 45차례 언급했다. 런중핑 칼럼은 '인민일보 중요평론'이란 뜻으로 창당 100년, 제로 코로나 폐지 등 역사의 전환점에 실리는 글이다. 칼럼은 “지난 5월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상하이에 두 번째 기가팩토리를 착공했다…협상에서 계약까지 한 달 만에 끝냈다”고 지적하면서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강조했다.
신재민 기자

“경제 발전 우선 시대 끝낼 것”
이번 3중전회에서는 “발전과 안보의 조율”이라는 당 노선을 재확립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경제발전만을 우선시하던 시절이 끝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7일 정치국회의는 향후 개혁의 6대 원칙 중 하나로 ‘시스템 관념’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경제와 사회, 정부와 시장, 효율과 공평, 활력과 질서, 발전과 안보 등 중요한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덩샤오핑(鄧小平) 이래 후진타오(胡錦濤) 집권기까지의 기조와 달리 정권 안보와 사회 안정을 더욱 앞세운다는 취지다.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는 최근 3중전회 전망 보고서에서 “시장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조하고, 경제 발전보다 위험의 최소화와 지정학적 목표 달성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지난 수십 년간 중국과 세계 경제의 통합과 상호의존성이 인정됐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위험 완화’가 모든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3중전회 이후 ‘중국식 현대화’는 어려운 시험기를 맞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찰스 패튼 영국 지리전략위원회 수석 자문관은 지난 20일 3중전회를 전망하며 “5대 개혁 분야인 당·국가, 시장·민영기업 사이의 관계, 국유기업 개혁, 재정·세제 개혁, 노동 개혁, 의료 개혁에서 지난 10년은 해결 실패, 미루기, 임시방편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중국의 국내 및 대외 상황이 덜 우호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소비 균형을 맞추고, 국내 시장을 조정하고, 초강대국을 지탱하는 경제를 유지하는 것은 중공의 현 거버넌스에 어려운 시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경진(shin.kyu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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