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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국인 노동자 100만 명…그들의 안전 보호가 바로 국격

아리셀, 불법파견 받아 안전교육 허술 가능성
외국인 재해 사망 월등, ‘이주사회’ 위한 대책을
경기도 화성시 리튬 배터리 공장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희생자 23명 중 18명이 외국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이들에 대한 안전과 보호 조치는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 이번 참사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 희생자들은 모두 ‘메이셀’이라는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고용됐다. 원래 아리셀의 모기업 에스코넥에 주소를 둔 ‘한신 다이아’였다가 한 달 전 업체명을 바꿨다. 새 주소지는 불이 난 아리셀 3동 2층 작업장이었다. 일감이 몰릴 때마다 필요한 업체에 주소지를 두고 단기 인력만 공급하는 방식의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

아리셀은 파견 대상 업종도 아니고, 외국인 고용 허가 대상 사업장도 아니다. 허가 조건은 피하면서 값싼 노동력을 짧게 쓰고 계약을 해지해 왔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단순히 관련 법규 위반 소지를 넘어 안전 관련 교육과 감독이 어려워지는 문제로 이어진다. 그렇지 않아도 외국인 노동자는 언어 소통이 잘 안 되는 데다 안전교육과 감독의 책임조차 불분명하니 위험은 더 커진다. 아리셀에서도 평소 출입구와 대피로, 안전수칙을 숙지했다면 이처럼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외국인 노동자는 92만3000명으로, 취업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100만 명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대부분이 국내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위험하고 힘든 직업에 투입되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812명 중 외국인은 85명으로 10.5%였다. 올 3월까지 집계로는 이 비율이 11.2%까지 올랐다. 전체 취업자(2891만여 명) 중 외국인 비율은 3.2%인데, 산업재해 사망자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세 배가 넘는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내국인 사망자는 줄어든 데 비해 외국인 사망자는 늘어나는 추세다.



외국인 노동 인력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로 인력을 보내는 나라의 사정은 점차 바뀌고 있다. 이미 국내 이주노동자 비율 1, 2위를 다투는 베트남과 중국이 출산율이 감소해 고민에 빠졌다. 10년쯤 지나면 베트남 평균 임금이 한국의 절반에 이르고, 이때부터 인력 송출이 급감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반면에 일본·대만·싱가포르 등 인력 수입국의 사정은 갈수록 나빠져 인력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송출국 입장에선 벌이도 시원찮고 인격과 안전 문제가 심각한 나라가 이주나 이민에 매력적일 수 있을까. 이번 참사는 근본적으로 배터리 안전관리의 허술함에서 시작됐지만, 외국인 노동자 100만 명 시대에 걸맞은 안전 대책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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