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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고도화 반대' 美·中, 북러밀착에 북핵주제 대화 가능성"

스팀슨센터 세미나…"'北과 우호조약' 中, 북러 군사원조 조약에 영향"

"'북핵 고도화 반대' 美·中, 북러밀착에 북핵주제 대화 가능성"
스팀슨센터 세미나…"'北과 우호조약' 中, 북러 군사원조 조약에 영향"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으로 러시아의 대(對)북한 첨단 군사 기술 지원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이 이슈 대응을 위해 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미국에서 나왔다.
미국과 중국 모두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반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미국의 대선, 대만 문제 등 다른 양자 현안으로 실제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같이 제기됐다.
유키 타츠미 스팀슨센터 일본 프로그램 디렉터는 25일(현지시간) 스팀슨센터가 '푸틴-김정은 정상회담 결과'를 주제로 진행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북러 정상회담이 미국에) 중국과 이(북핵) 이슈에 매우 초점을 맞춘 좁은 대화의 창을 만들 수 있다"면서 "바이든 정부가 흥미로운 위치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로 "완전한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는 북한의 요구는 미국의 이익이 아니지만 중국의 이익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이것은 이 이슈에 대화하기 위한 좁은 기회의 창을 만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미중간 긴장 수위가 높다"면서 "미국은 올해 대선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는 북한 문제를 비롯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라도 중국과 대화를 모색하는 것이 갖는 미국 국내의 반향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내달 미국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와 관련, "AP4(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이 참석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인도·태평양에서의 동맹 구조를 좀 더 집단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는지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 선 스팀슨센터 중국 프로그램 디렉터는 미중간 북핵 문제를 주제로 한 대화 가능성에 대해 "미국이 중국에 북한 문제를 제기하면 중국은 대만을 비롯해 다른 것도 다 논의하자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중국의 대(對)러시아 방위산업 지원을 문제 삼는 것을 거론하면서 "어느 순간에 한 가지 문제를 우선시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이 될 때 그 대화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러가 정상회담에서 무력 침공시 서로 군사원조를 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중국은 북한과 1961년부터 상호방위조약을 유지해왔으며 러시아와 북한 간 이번 조약은 중국을 원치 않은 분쟁에 끌어들일 수 있다"면서 "만약 러시아가 위협에 처해서 북한이 러시아를 방어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중국에도 함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상호 지원 조항은 모호성이 있으며 중국은 항상 유연하게 해석하는 것을 극대화해왔다"면서 "북러 조약 자체가 중국을 코너에 몰지는 않지만, 중국이 이에 불편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북러 양국에 대한 영향력을 독점해왔으며 이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라면서 "북중간 관계 강화가 중국을 적대시하거나 고립시키려는 의도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일이 없었다면 신중했을 북한과 러시아를 더 대담하게 만들 수는 있다"고 평가했다.
solec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강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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