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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연간 2만명 첫 돌파…전년대비 10대 207%↑,여성 79.4%↑


지난해 마약사범이 처음 2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10대와 여성 마약사범 증가세가 컸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노만석 검사장)는 26일 발간한 ‘2023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서 지난해 검거한 마약류 사범이 2만761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1만8395명) 대비 50% 늘어난 수치다.

마약사범 수는 2018년 1만2613명, 2019년 1만6044명, 2020년 1만8050명이 검거됐고 2021년 1만6153명으로 감소했다가 2022년부터 다시 늘고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지난해 적발된 10대 마약사범은 1477명으로 2022년 481명 대비 207.1%, 약 3배로 늘었다. 20대 마약사범도 8368명으로 2022년 5804명에 비해 44% 증가했다.



전체 국내 마약류 단속 인원에서 10·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5%에 달한다.

여성 마약사범은 지난해 8910명이 검거됐다. 4966명의 2022년보다 79% 늘었다. 외국인 마약사범도 지난해 3151명으로 2022년 2573명에 비해 22% 증가했다.

2019~2023년 마약 공급사범 인원. 대검찰청

마약류 압수량도 소폭 증가했다. 2022년 마약류 압수량은 804.5kg이었으나 지난해 마약류 압수량은 998kg이었다. 2019년 362.0kg과 비교하면 5년 새 2.7배가 급증했다. 필로폰과 야바, 케타민, 합성대마 등 향정신성의약품 압수량이 전체의 82.5%를 차지했다.

2023년 재판에 넘겨져 1년 이상 실형이 선고된 마약사범은 2726명으로 전체 마약 사범의 45%를 차지했다. 7년 이상 중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226명에 달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인원은 2446명(40%)이었다.

대검은 “10대·여성 사범의 가담 비중이 늘고 마약류 중독 및 2차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며 “병·의원의 무분별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으로 온라인 환경에서의 불법 유통 범죄도 급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사기관이 검거한 마약류 공급 사범은 9145명으로 2022년 4890명에 비해 87% 증가했다.

이와 관련 대검은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국제교류량 증가로 팬데믹 이전보다 현격히 증가했다”며 “국내 유통 마약류는 대부분 해외에서 밀수입되고 있고 최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국제 마약밀수 조직들이 바디패커(몸에 숨겨서 반입)·국제우편·해상 등 수법으로 대량의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유통에 대해선 “종전의 대면 거래 방식에서 온라인 비대면거래 방식으로 패턴이 전면적으로 변화했고, 다크웹·보안메신저·가상화폐의 익명성을 이용하고 총책, 관리책, 드라퍼 등 점조직 형태로 유통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마약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사건처리기준 및 양형기준도 강화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범정부 강력 대응 기조를 앞으로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대검은 “국내외 마약류 범죄에 대한 30여년간 누적된 분석정보를 토대로 마약류 밀수·유통범죄,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범죄 등 공급 사범을 엄단하고 단순 투약 사범의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문규(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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