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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탄핵 추진에…'대선 여론조작' 前수사팀장 "사법절차 방해 행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검사 탄핵 대상에 오른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 검사는 25일 검찰 내부망을 통해 "권한 남용이자 헌법정신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뉴스타파 압수수색을 마치고 떠나는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 관계자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검사들에 대한 '무더기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탄핵 대상에 오른 검사가 “수사를 담당한 검사를 겁박하고 외압을 가하는 보복이자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는 2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정치적 중립이 보장돼야 하는 검사에 대해 사실적·법률적 근거 없이 편향된 정치적 목적에 따라 추진되는 탄핵 소추는 그 자체로 권한 남용이자 헌법정신의 훼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차장은 그러면서 “국가의 정당한 형사소추권 행사 결과 확인된 유력자의 범죄 혐의에 대해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편 비리의 옹호를 위하여, 성실하게 일한 검사들에 대한 공격과 형사사법 시스템의 훼손을 시도하는 것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동와나 검사에 대한 탄핵 추진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 연합뉴스
강 차장검사는 2022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장으로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수사를 실무선에서 지휘했다. 지난해 9월 중앙지검에 꾸려진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의 팀장도 맡았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를 시작으로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최근엔 추가로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탄핵 대상에 오른 4명의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이다. 박상용 검사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엄희준 검사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대북송금·위증교사 의혹, 강백신 검사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김영철 검사는 민주당 돈 봉투 의혹 등의 수사를 이끌었다.




정진우(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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