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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Note] 겉만 선진국인 한국…조각난 ‘코리안드림’

경기도 화성시 전곡 해양산업단지 내 리튬 1차전지 생산공장에서 생명을 잃은 23명 모든 분에게 명복을 빕니다. 이들 중 18명은 외국인노동자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외노자’로 익숙하게 불립니다. 그만큼 외노자는 어느새 한국의 경제 현장을 떠받치는 핵심 인력이 됐습니다.

이번 사고가 더욱 안타까운 건 역시 고질적 인재(人災)였다는 사실입니다. 출입구는 빼곡히 쌓인 생산품들로 좁혀져 있었고 리튬전지 전용 소화기도 없었습니다. 스프링클러는 차단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 위험한 공간에서 일하던 사람들에게 어디에도 비상구는 없었습니다. 외노자들에겐 코리안 드림이 잿빛으로 바뀌는 비극의 현장이 됐습니다.

한국은 이제 제조업은 물론 농업·어업·건설업 등에서 외노자 없이 돌아가는 곳이 없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251만 명에 달합니다. 이중 취업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52만 명쯤 됩니다.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도 자격을 갖춘 규모만큼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에게 한국의 일터는 코리안 드림을 실현해주는 꿈의 직장입니다. 1년만 일해도 모국 기준으로는 몇 년 또는 평생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벌고 고향에 있는 부모님과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겉만 선진국이 된 한국이 이들의 코리안 드림을 깼습니다. 도급·일용직이라도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 힘이 났을 이들은 무방비 상태의 위험구역에서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화성 공장엔 주문이 밀려들어 일손을 크게 늘렸다고 합니다. 그럴수록 예방 차원의 점검이 강화돼야 했고, 불이 날 경우 대피할 공간과 소화 장비가 있었어야 이들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사용자는 물론 정부와 공무원의 책임이 큽니다. 반복되는 인재가 일어나지 않게 끝없이 점검해야 했습니다.





김동호(kim.d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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