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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중임제 개헌 적기 … 특위 만들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관훈토론회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폐해를 지적하며 “원 구성이 완료되면 개헌 특위를 바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 토론회에 참석해 “지금 87년 헌법은 37년 전 만들어졌고,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다. 5년 대통령 단임제가 가진 갈등 요소를 없애고,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 “4년 중임제가 되면 대통령도 중간 평가를 받아야 해 국민 뜻을 잘 살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만큼, 직접 뵙고 대화와 토론을 하겠다”며 “3년 뒤엔 대통령 선거가 있고, 1년은 선거 국면이어서 제가 국회의장을 하는 2년이 개헌 적기”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예산편성권 등과 관련해 국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예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감액 심사 정도만 하고, 증액 권한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며 “증액 요구는 국민을 직접 대하는 국회의원이 제일 잘 안다”고 말했다.

현재 대통령 소속의 헌법기관인 감사원도 국회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패널이 “제왕적 국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이 국정감사밖에 없다. 정부의 견제 기능을 (국회에) 모으는 게 삼권분립으로 가는 핵심 과제”라고 반박했다.



우 의장은 체계·자구 심사를 명분으로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을 넘어 법안 전체를 흔들거나, 맘에 안 들면 안 하는 문제를 분명히 개선해야 한다”면서다. 대안으로 우 의장은 ▶법사위를 법제위·사법위로 분리하고 ▶각 상임위에 법제 기능을 분산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대해서도 경고성 메시지를 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막가파식 운영”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우 의장은 “태도가 리더십이다. 거기까지 우선 말하겠다”고 답했다.

우 의장은 민주당이 국회의장 경선에 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도록 당규를 바꾼 것과 관련해 “당직은 당원에게, 공직은 국민에게라는 기준을 갖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그러면서도 방송3법과 채상병 특검법 등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법안에는 협조하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았다. 우 의장은 민주당의 이른바 언론 개혁에 대해 “방송을 국민 손으로 돌려드리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을 놓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고,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정치적으로 충돌하는 사안은 빨리 처리하고, 가는 게 맞다. 대통령도 이 문제를 유연하게 바라봐야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토론회 도중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맡는 방안을 수용하겠다고 결정한 소식이 전해지자 우 의장은 “현명하게 선택했다”며 환영 의사를 전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10일 법사위·운영위 등 핵심 상임위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 의원으로 선출했다.



강보현(kang.bo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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