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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2회, 文 0회…윤석열은 매달 인구비상대책 회의 챙긴다는데 [VIEW]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아산홀에서 '2024년 저출산고령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여만에 저출생 대책을 냈다. 그 전 정부와 달라진 점이 눈에 띈다. 문재인 정부는 양성평등과 개인의 삶을 강조했다. 그러면 자연스레 출산율이 올라간다고 봤다. 하지만 "공허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이번 대책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직접적으로 내세웠다. 또 전 정부에서 사라진 출산율 목표(2030년 1.0명)를 되살렸다. 이번 대책에는 양성평등이라는 말이 거의 없다. 직접적으로 '출산 장려'라고 안 했지만 그렇게 해석할 만하다. 출산율이 0.6명대 추락 직전인 상황에서 이것저것 따질 상황이 아닌 건 분명하다.

인구는 대통령의 어젠다이다.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는 뒷전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으로서 한 번도 대면회의를 주재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두 번 했다. 윤 대통령도 그동안 등한시했다. 지난해 3월 주재한 것밖에 없다. 이번에는 매달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해 챙긴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인구전략기획부에 왕창 힘을 실어준 점도 긍정적이다. 또 과거 저출생 대책은 종합선물세트로 불렸다. 300개가 넘었다. 이번에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등 3개 분야 60여개로 줄였다. 선택과 집중으로 볼 수 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여태까지 이것저것 남발하고 책임을 안지는 행태가 반복됐는데, 이번에 정부 책임을 강화하려는 건 달라진 점"이라면서 "비상위원회 체제로 가기로 했으니 대통령이 분명히 약속을 지켜 믿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종전의 복지 강화 정책의 궤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복지적 시각에서 저출산을 바라볼까 우려했는데, 이번에도 넘어서지 못한 것 같다"며 "구조적인 대응책이 빠져 있다"고 말했다. 가령 교육 체계나 대학 입시 제도가 출생아동 20만명 시대에 맞게 달라져야 하는데 70만명 때 방식을 고수한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인구에 맞춰 교육·국방·경제 등의 틀을 바꿔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보인다"고 지적한다.



인구 비상사태를 선언했지만 핵심 정책인 외국인·이민 정책이 거의 검토되지 않은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지지부진한 이민청 신설 대책도 들어있지 않다.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권을 주기로 돼 있는데, 심의 결과를 기획재정부가 그대로 수용할지도 관건이다. 육아휴직 대폭 확대 등이 눈에 띄는 건 사실이지만 일본처럼 3자녀 이상 가구 모든 자녀 대학등록금 면제, 고교생까지 아동수당 지원 같은 파격적인 대책은 없다.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젊은 층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대책에 4조원이 들어간다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빈약한 가족 지출(2020년 1.55%, 유럽은 3% 안팎)이 별로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신성식.황수연(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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