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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소상공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해달라"

주휴수당 폐지 구호 외치는 소상공인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연 '2025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6.18   ksm797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 서교동에서 8년째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서지훈(39) 씨는 주 7일 내내 카페로 출근한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아르바이트 직원 3명을 월 200시간 이상 고용해 카페 운영을 했지만 현재는 월 120시간으로 줄이고, 사장인 서씨의 근무 시간을 늘렸다. 과로로 건강이 나빠지면서부터는 카페의 총 운영 시간도 줄였다. 기존에 매일 12시간씩 열던 카페를 현재는 주중엔 9시간, 주말엔 10시간만 운영한다. 서씨는 “직원을 추가로 써서 영업시간을 유지할까 했지만, 인건비 빼고 나면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싶을 만큼 수지가 안 맞아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18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2025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국 각지에서 자영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소상공인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서씨를 비롯한 소상공인 여섯 명은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 등 실효성 있는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3년째 편의점을 운영하는 송재현(47)씨는 “편의점은 저강도·저숙련 노동이 필요한 업종”이라며 “편의점 근무의 노동 생산성에 비해 한국의 최저임금(2024년 9860원)은 너무 높기 때문에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지원·최저임금 개선 요구
소상공인들은 22대 국회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금융지원 확대와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꼽았다. 뉴스1
실제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금융 지원 확대 정책과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지난달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741명을 대상으로 ‘제22대 국회가 가장 우선해서 다뤄야 하는 과제’를 조사한 결과 1·2위(복수응답)에 오른 항목이다. 금융 지원 확대는 응답자의 64%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답했다.

경기도 안산에서 삼겹살 가게를 운영하는 정동관(65)씨는 “2022년 3000만 원 정도 정책자금 지원을 받았는데, 대출 받을 때 1%대였던 금리가 4%대로 오른 채 원리금을 갚게 됐다”며 “5년 내외인 대출 상환 기간을 10년 정도로 늘려주거나, 이자만 갚을 수 있는 기간을 더 길게 지원해주면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정씨의 삼겹살 가게 매출은 절반으로 떨어졌고, 가족을 포함해 7명이던 직원도 4명으로 줄였다.



“‘매출 증대’ 전까진 정책 지원 절실”
 올해 폐업을 사유로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의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 공제금을 받은 소상공인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소상공인들은 매출 증대를 위한 지원책을 직접 호소하기 주저한다. “누가 장사하라고 떠밀었느냐”는 비난이 돌아오기 때문이다. PC방을 운영하는 김성수(52)씨는 “매출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올라야 한다는 생각에 최저임금이나 금융 지원 같은 정책을 강화해 달라고 호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매출이 오르면 이자 비용이나 최저 임금 상승 같은 비용 부담을 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만큼, 정부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지원책도 고민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던 만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양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생산 비용은 낮추고 매출 규모는 키워야 하는데, 현재 논의되는 정책은 대부분 비용 절감 쪽”이라며 “인건비 대책 만큼이나 매출 회복 방법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소비자들이 소상공인 가게를 찾을 수 있도록 유인책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박상희 소상공인연합회 홍보과장은 “현재 전통시장 카드 사용분에 대해 40%까지 소득공제 해주는 정책을 소상공인 사업장 전체로 확대해 시민들이 소상공인 사업장을 한 번이라도 더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수정(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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