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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엑스 인수과정서 5% 지분 늑장 공시"…SEC 제소 가능성

美 연기금, 소송전서 SEC 제출 기록 인용해 '사기' 주장 테슬라, 기밀 누설 주장하며 배터리 협력업체 상대 소송

"머스크, 엑스 인수과정서 5% 지분 늑장 공시"…SEC 제소 가능성
美 연기금, 소송전서 SEC 제출 기록 인용해 '사기' 주장
테슬라, 기밀 누설 주장하며 배터리 협력업체 상대 소송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2022년 엑스(X, 옛 트위터) 인수 과정에서 엑스 지분 5%를 취득해 공시 의무가 생겼음에도 이를 늑장 공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오클라호마 소방관 연금 및 퇴직시스템' 측은 최근 머스크 CEO 등을 상대로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기한 사기 혐의 소송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원고 측은 머스크 CEO와 그의 고문인 재러드 버챌이 증권 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증언 기록을 확보했다면서, 머스크 CEO가 엑스 지분 9% 이상을 확보하고 이사회 참여 제안을 받은 뒤에야 지분 보유 사실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상장기업 지분 보유율이 5%를 넘기면 이를 공시해야 하는데, 일례로 머스크 CEO 측이 은행에 지분 보유 사실을 알리면서도 어떻게 공시 규정을 따를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머스크 CEO는 2022년 4월 공시 의무 기한을 11일 넘긴 뒤에야 엑스 지분 보유 사실을 공개했는데, 그 사이 엑스 지분을 매도한 투자자들은 사기를 당했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원고 측 변호인은 머스크 CEO가 늑장 공시를 통해 자신이 지분을 매입하는 동안 엑스 주가가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WSJ은 2022년 5월 머스크가 엑스 지분 거래를 제때 공시하지 않음으로써 1억4천300만 달러(약 1천973억원)가량을 아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SEC는 머스크 CEO가 늑장 공시 등을 통해 민사상 사기를 저질렀는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아직 엑스 거래와 관련해 법률 집행 조치에 나서지는 않은 상태다.
SEC가 향후 머스크 CEO를 상대로 사기 혐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WSJ은 전했다.
SEC는 앞서 2018년 '테슬라 상장폐지' 게시물과 관련해 머스크 CEO와 법정 공방을 벌였고, 합의로 마무리한 바 있다.
머스크 CEO는 당시 "테슬라의 비공개 회사 전환(상장폐지)을 검토하고 있다. 자금은 확보돼 있다"고 밝혔지만 주주 반대를 이유로 이를 백지화했다.
당시 합의 결과로 머스크 CEO는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났고, 머스크 CEO와 테슬라 법인은 각각 벌금 2천만 달러(약 225억 원)를 납부했다.
SEC가 이번 건으로 소송전에 나설 경우 그가 테슬라 등 상장사에서 중역을 맡지 못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오너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한 전직 SEC 관리는 "의무 공시를 회피하려는 고의 계획이 있었다고 해도, 규정 위반이 반드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닌 만큼 (원고 측에) 힘든 싸움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머스크 CEO 측 변호인은 아직 법정에서 해당 증언 기록과 관련된 주장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한편 테슬라 측은 전기차 배터리 협력업체였던 매슈스인터내셔널이 특허 출원 과정에서 테슬라의 업무상 기밀을 경쟁사들에 공개했다며 14일 소송을 제기했다.
bs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차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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