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산당 정책 비판 말라"…3중전회 前 비판 의견에 재갈

최고 사정당국 기율위, 특별보고서로 "당 결정 반대 공개 발언 불허" '3중전회=시진핑 3기 결정적 순간' 때문?…"불합리한 통제, 中신뢰 하락" 지적 나와

中 "공산당 정책 비판 말라"…3중전회 前 비판 의견에 재갈
최고 사정당국 기율위, 특별보고서로 "당 결정 반대 공개 발언 불허"
'3중전회=시진핑 3기 결정적 순간' 때문?…"불합리한 통제, 中신뢰 하락" 지적 나와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중국 당국이 내달 개최될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를 앞두고 정책 비판 의견을 겨냥한 재갈 물리기에 나서 주목된다.
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최고 사정기관인 공산당 중앙 기율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기율위)는 당원들에게 정책 비판을 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율위가 9천여만명인 공산당원을 겨냥해 한 경고지만, 사실상 14억 중국 인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중전회 구체적인 개최일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지난 4월 시진핑 총서기(국가주석) 주재로 회의를 열어 7월 개최를 결정한 바 있다.
3중전회는 5년 주기 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사이에 7차례 열리는 전체회의 가운데 세 번째 열리는 것이다. 해당 주기의 중대한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일정상 20차 당 대회 개최 다음 해인 작년 10∼11월 열려야 했으나 중국 안팎의 복잡한 사정으로 미뤄져 왔다.
관영 신화통신은 전면적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 확대,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 등이 이번 3중전회 의제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은 부동산 장기 침체·청년 실업률·지방부채·수출 부진 등 내부 변수와 미·중 관계 악화·유럽연합(EU)과의 '관세전쟁', 대만·남중국해 문제 등 산적한 현안으로 향후 중국 경제 정책 방향 설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내부 반발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당 기율위가 기강 잡기는 물론 재갈 물리기에 나선 것은 이 때문이다.
당 기율위는 근래 특별 보고서를 통해 "당 중앙위원회 결정에 반대되는 공개 발언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당 주요 정책에 대해 무책임한 의견을 제시하고 당원 결속을 훼손하는 공개 댓글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가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내리는 결정에 대해 모든 당원이 수긍하고 해당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도 했다.
3중전회 주요 정책과 결정에 대한 공개적인 비방을 불허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당내 선거로 지도부를 선출하고 당원 회의와 지도부 결정으로 정책이 만들어지면, 당 조직과 당원은 절대복종해야 한다는 블라디미르 레닌의 사회주의 조직 이론이자 중국 공산당이 늘 역설하는 민주집중제다.
외교가에선 중국 공산당의 이 같은 징계성 메시지가 내달 3중전회를 앞두고 나온 점에 주목한다. 특히 작년 10∼11월에 열렸어야 할 3중전회가 8∼9개월 늦게 개최되는 상황에서 시 주석이 주도하는 당 지도부의 향후 경제 정책을 두고 중국 내부에 큰 반발이 있는지가 관심을 끈다.
SCMP는 "이번 3중전회가 중국이 중진국 함정을 피하고 (선진국으로 향할) 혁신을 이루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며 '3기 집권' 시 주석 임기의 결정적 순간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 같은 상황이 당 기율위가 당내 비판을 불허하는 배경이라고 짚었다.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기관지 학습시보 편집장 출신 덩위원은 "당은 모든 중국인이 3중전회 전에 생각을 통일해야 하며 당 지도부의 주요 의제와 일치하지 않는 어떤 말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분석했다.
미국 시카고 대학의 정치학자 달리 양(Dali Yang)은 "중국이 개혁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선 허용하는 반면 공공 비판을 금지하는 걸 보면 반대 목소리에 대해선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짚었다.
실제 테러리즘과 극단주의에 맞서기 위한 중국 당국 주요 정책에 부적절한 논평을 한 혐의로 2015년 자오신웨이(趙新尉) 전 신장(新疆)일보 당서기가 쌍개(雙開·당적과 공직 박탈) 처분을 받았다고 SCMP는 전했다.
중국 관영 법제일보는 2015년 이후 16명이 넘는 중국 공무원이 당 정책에 반대한 혐의로 조사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주중 미 상공회의소 전 회장이자 미국 법률사무소 퍼킨스 코이 LLP 파트너 제임스 짐머만은 "외국 기업들은 이미 중국의 공식 데이터와 정보 신뢰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서 "이 같은 불합리하고 부정직한 통제는 중국 신뢰성을 더욱 약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베를린 소재 싱크탱크인 메르카토르 중국학연구소(MERICS) 니스 그룬버그 분석가는 "중국 당국은 모든 사람이 한목소리로 말하기 바라고 있다"며 "그러나 강박적으로 정보를 합리화하고 단 하나의 메시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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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