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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인하는 이르면 4분기"…일각에선 "캐나다의 길 참고해야"

12일(현지시간)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현 5.25~5.50%)를 동결한 가운데, 한국은행은 올 4분기(10~12월)에야 첫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물가 안정 추이와 가계부채 상황, 환율 변동성 등을 좀 더 점검한 뒤에야 피벗(pivot‧통화정책 전환)에 나설 거란 분석이다.

우선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이 2.7%로 두 달째 2%대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다. 올 1분기(1~3월) 경제성장률이 예상을 넘어 호조를 보여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세를 자극할 수 있고, 유럽중앙은행(ECB) 등이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강달러 국면이 이어져 수입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어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2일 “섣불리 통화정책을 완화 기조로 선회할 경우 인플레이션이 재차 불안해져 다시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감수해야 할 정책비용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자극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Fed보다 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췄다간 한미금리차가 더 벌어져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은 입장에선 Fed의 움직임을 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Fed가 9월에 금리를 인하한다는 전제하에 한은은 10~11월쯤 첫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에서 “물가 전망의 상방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라 물가가 목표 수준(2%)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 이른 상황”이라며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한은이 Fed보다 선제적으로 인하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에너지 제외)은 지난달 기준 2.2%로 떨어져 있어서다. 이런 가운데 긴축 기조를 지나치게 오래 유지하면 내수 회복세가 약화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가계와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고금리 기조가 내수 부진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주요 7개국(G7) 중 가장 먼저 금리를 내린 캐나다 사례도 거론된다. 지난 5일 캐나다 중앙은행(BOC)은 “근원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있다”며 기준금리를 5.00%에서 4.75%로 낮췄다. 물가상승률이 4월 기준 2.7%를 나타내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BOC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치(2%)로 향해 가고 있다는 데에 자신감을 더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는 미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데다 무역으로 긴밀하게 연결돼 경제적으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나라다. 하지만 미국이 ‘나 홀로 호황’을 달리는 가운데 캐나다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기준 1.1%에 그치며 경기가 차별화하자, 선제 인하에 나선 것이다. 캐나다의 경우 미국과 달리 모기지 만기가 3~5년에 불과해 고금리로 인한 가계 타격이 크다는 점도 한몫을 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캐나다 역시 소규모 개방경제인 데다 캐나다 달러가 기축통화가 아닌 점, 물가 수준이 한국과 비슷한 점 등을 보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한국도 근원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둔화한 점을 고려하면 선제 인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율 변동성 문제는 향후 인하 속도 등을 시장과 소통하면서 적절히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오효정(oh.hyo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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