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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상임위 7개 줄 때 받아라”…이런 압박에도 무대책 여당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왼쪽)이 11일 국회에서 과방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에 불참했다. 전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자마자 상임위 회의를 소집하는 등 속도전에 돌입했다. “남은 7개 상임위원장도 단독 선출하겠다” “채 상병 특검법은 2~3주 안에 처리할 수 있다” 같은 말도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의사일정 전면 거부 등으로 맞서면서 ‘갈 데까지 가는’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전날 뽑은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소개하고 국회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이재명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2년간 과연 입법과 행정이 견제와 균형 속에 제대로 역할을 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며 “관례나 합의, 협의를 빙자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7개 상임위 구성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한 민주당은 13일에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사위원장이 된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김어준씨 유튜브에 나가 “(국민의힘은) 7개 상임위원장을 줄 때 받기를 바란다”며 “안 가져가겠다면 우리가 그걸 가져가서 일하겠다. 이번 주 내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들도 밀어붙일 태세다. 6월 임시국회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하고, 오는 26~28일엔 대정부질문을 열기로 했다. 방송 3법을 관장하는 신임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몫 간사에 김현 의원을 선임했다.



청문회와 국정조사도 빈번할 것으로 보인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22대 국회는 윤석열 정권의 청문회 국회가 돼야 한다”며 “모든 상임위에서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정책수석 부대표는 비공개 의총에서 ‘대정부질문이나 상임위에 행정부가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불응 시 고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너무 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비공개 의총에서 재선인 이소영 의원은 “벌써 우리 전략이 사사건건 고소·고발, 형사처벌이라는 건 유감”이라며 “무능한 정부·여당이라도 설득하고 대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야권 관계자는 “21대 국회 초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갔다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지고 대선도 패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민주당의 6월 임시국회 계획에 “일체 협의나 최소한의 사전 전달조차 받은 바 없다. 참여할 수 없다”고 반발했지만, 비판과 전면 거부 외 실효 수단이 마땅치 않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통보하는 일정은 전혀 동참하거나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받아야 할지를 놓고 여당 의원총회에선 주장이 엇갈렸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야당일 때는 비판하고 투쟁하면 됐지만, 이제 여당이지 않으냐. 국방·외교·정보위 등도 중요한 상임위”라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는 “다 내주자는 의견이 6, 그러지 말자는 의견이 4 정도였다”며 “너무 의견이 다양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여당은 12일에 의총을 재소집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성지원.전민구(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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