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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노인 버스 무임승차, 당정 협의하겠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에서 김호일 대한노인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대한노인회장과 만나 노인의 버스 무임승차 지원을 정부에 건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황 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에서 김호일 노인회장과 면담했다. 김 회장은 “버스는 준공영제라 회사 적자를 지자체가 보전해 준다”며 노인의 버스 무임승차 지원을 제안했다. 버스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회사에 재정을 지원,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김 회장은 “노인을 태워주는 것은 시행령(개정 사항)이니까 정부와 여당이 서로 합의만 하면 된다”며 “러시아워 때만 타지 말라고 하고 오전 9시30분부터 태워주면 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이에 “당정 협의가 있으니까 회장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권해보겠다”며 “당정 협의 때 꼭 올려서, 무슨 문제가 없다면 조속히 시행하자고 제안하겠다”고 답했다.



고령자 무임승차는 현재 지하철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현행 노인복지법 26조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수송시설 및 고궁·박물관 등을 무료 또는 할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한다. 할인이 들어가는 경로우대시설은 시행령에서 철도와 도시철도, 고궁, 능원 등으로 정해 뒀다.

다만 실제 도시철도 운영과 그에 따른 적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구조라 개편이 필요하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앞서 4·10 총선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선불형 카드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내는 등 정치권에서도 지하철 무임승차는 뜨거운 감자였다.

황우여 “80∼90대도 배려해 비례대표로 모셔야”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에서 김호일 대한노인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황 위원장은 ‘노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국회에서 목소리를 내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김 회장의 지적에 “비례대표를 활용해 90대 1명, 80대 2~3명 들어오도록 세대별로 배려해 국가 원로로서 꼭 모셔야 하겠다는 게 제 최근 생각”이라고 답했다.

황 위원장은 “70대 이상을 쇠약한 노인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 중요한 오피니언 리더이자, 상당한 재산도 있고, 예전과 달리 공부도 많이 한 분들”이라며 “노인 문제는 국회가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의 사회 적응을 위한 국가 교육 체계가 필요하다는 김 회장 제안에는 “교육은 사회 적응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과도 이야기하고 당에서도 한번 발언하겠다”고 화답했다.






최서인(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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