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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독선·오만…탄핵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를 집중 공격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지난 7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쌍방울 임직원을 동원해 북한 조선노동당에 230만 달러를 지급했다”며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 형을 선고했다.

판사 경험도 있는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판결문은 판사의 편향된 가치관과 선입견, 독선과 오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며 “검찰이 내놓은 오염된 증거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끝내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실체적 진실까지 외면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계기가 됐다”고도 했다. 이 게시글에는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지지 댓글이 잇따라 달렸다.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내정된 상태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김 의원의 글을 공유한 뒤 “저런 검사에 요런 판사”라며 “심판도 선출해야”라고 썼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은 더 노골적이었다. 친명 커뮤니티에는 담당 판사의 실명은 물론 고향까지 거론하며 “판레기(판사+쓰레기)”라고 비판하는 글이 여럿 올라왔고 여기엔 “탄핵 판사 명단이 추가됐다” “친일 판사를 저주한다”는 등의 댓글이 쏟아졌다.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선고 이전만 해도 민주당의 공세의 초점은 검찰에 맞춰져 있었다. 지난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비난하는 여권을 향해 민주당은 “사법부 겁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4월 총선 당시 이 대표의 빠듯한 재판 일정이 문제 됐을 때 지도부는 사법부 비판을 자제했다. 당시 유세 현장에서 재판부를 비난하는 지지자들을 이 대표가 “검찰이 문제”라며 진정시킨 적도 있다. 총선 이후 제기한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 등도 다 검찰 흔들기 용이었다.

그러던 민주당 지도부의 태도는 이 전 부지사 1심 재판부의 “쌍방울 대북송금은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사례금”이라는 판단 이후 돌변했다. 한 초선 의원은 “재판부와 정치 검찰의 결탁을 제어할 방도를 찾아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거세다”고 전했다. 역풍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민주당은 2019년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재판에서 법정 구속됐을 때 1심 재판장인 성창호 판사를 공격했다가 역풍을 맞은 경험이 있다. 검찰은 성 판사를 ‘사법농단 적폐 판사’로 규정한 민주당의 엄호 속에 성 판사를 사법농단 의혹에 엮어 기소했지만 2021년 무죄로 결론 났고, 그사이 민주당은 유력 정당이 뚜렷한 근거 없이 판사 개인을 상대로 보복한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었다.





손국희(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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