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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타 부정' 일파만파…日정부 "한국, 유럽 등 해외 기준 위반 가능성"

일본을 대표하는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인 토요타자동차의 ‘부정’ 사건이 해외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일본 요미우리는 11일 토요타의 차량 양산에 필요한 '형식 지정' 인증을 둘러싼 부정이 일본 내 기준 위반 뿐 아니라 한국과 영국, 독일과 같은 유럽 등 해외 62개국 기준에도 반할 수 있다는 일본 국토교통성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토요타의 이번 부정행위가 북미 등에서의 양산 차질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국제 기준, 일본 기준 같아서…”
지난 3일 인증 부정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는 토요타 아키오 토요타자동차 회장. EPA=연합뉴스
국토교통성이 이런 판단을 하는 데엔 국제연합(UN)에서 채택된 협정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UN에서 채택된 협정을 근간으로 차량 양산에 필요한 '형식인정'을 일본 내에서 취득할 경우, 협정을 맺은 다른 나라들과도 ‘상호 승인’하는 협정을 맺었다. 1958년에 유럽 러시아 등 56개국과 맺은 데 이어, 1998년엔 미국과 캐나다 중국 등 38개국과 추가로 맺었다. 안전과 환경 기준에 따라 각국 규제 당국이 심의하는 것으로 승용차에 대해선 브레이크와 속도, 소음 등 43개 항목을 ‘상호 승인’ 해주는 형태다.

이번 토요타의 형식인증에서 발각된 충돌 보호 등 6개 부정 시험이 일본뿐만이 아니라 국제 기준에도 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요미우리는 “국내와 UN의 승용차 기준이 같기 때문에, 같은 부정이 있다면 유럽 등에서도 양산 못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 ‘행정처분’ 검토 나서
국토교통성 직원들이 지난 4일 일본 토요타자동차 조사를 위해 본사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AFP=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행정처분 검토에도 들어갔다. 인증 부정이 드러난 토요타를 시작으로 혼다, 마쓰다, 스즈키, 야마하발동기 등 5개 회사에 대한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에 대해 도로운송차량법에 기반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인증 부정이 발각된 뒤 토요타가 “국가 기준보다 엄격한 실험을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일본 정부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번 부정이 안전성과 관련된 시험이기 때문이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이런 토요타의 설명에 대해서도 자체 조사 결과 “일괄적으로 엄격하다고 말할 수 없으며, 유럽 등에서도 부정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토요타 등 5개 회사가 부정 시험을 벌인 38개 차종에 대해서도 “차량 이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국토교통성은 이에 대해서도 독자 시험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는 “기준에 부적합한 것이 판명되면 국내외에서 리콜 등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토요타에 대해 “현재도 내부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출하 정지 기간이나 행정 처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김현예(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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