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첫 방위산업협력협의 개최…미사일 공동생산 논의 가속화

美함정·전투기 日 정비 확대 등도 의제…"日·필리핀, 내달 상호파병 협정 체결"

미일, 첫 방위산업협력협의 개최…미사일 공동생산 논의 가속화
美함정·전투기 日 정비 확대 등도 의제…"日·필리핀, 내달 상호파병 협정 체결"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미국과 일본이 방위장비 공동 개발과 생산,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만든 '미일 방위산업 협력·취득·유지정비 정기협의'(DICAS) 회의를 처음으로 열어 미사일 공동 생산 등 향후 논의할 분야를 정했다.
11일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윌리엄 라플란테 미국 국방부 획득 담당 차관과 후카사와 마사키 일본 방위장비청 장관은 지난 9일 도쿄에서 첫 DICAS 회의를 개최했다.
양국은 방공 미사일 공동 생산, 미 해군 함정 일본 내 정비, 미군 항공기 일본 내 정비, 공급망 강화 등 4개 의제별 모임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어 미국과 일본 방위 당국자는 10일 양국 방위 관련 기업 10여 곳과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은 이날은 미 해군 함정 일본 내 정비에 관한 모임을 열고 나머지 3개 모임 개최 일정도 조율하기로 했다.

DICAS 회의에서 양국 정부가 중시하는 분야는 방공 미사일 공동 생산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아사히는 "미국과 일본 정부는 앞으로 DICAS에서 미사일 생산을 일본이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며 일본은 지난해 연말에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을 개정해 미사일 부품 부족 상황 등을 고려해 생산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는 전날 취재진에 "단기간에 (양국이) 어느 정도 미사일과 공동 생산품을 만들 수 있을지가 성공의 열쇠"라고 말했다.
미 해군 함정 일본 내 정비는 현재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에 있는 7함대 소속 함정만 대상이다.
양국은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7함대 이외 미군 함정이 훈련 등을 목적으로 일본 주변에 전개할 경우 일본 민간기업이 정비·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일본이 정비를 맡는 주일미군 전투기 기종을 대폭 확대하고, 공급망 강화 협력 국가도 늘릴 방침이다.
일본은 현재 주일미군 전투기 중 F-18과 F-35를 정비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정비하고 있는 F-15와 F-16 기종의 정기 정비도 일본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DICAS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4월 워싱턴DC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억지력 강화와 미군·자위대 상호 운용성 향상을 위해 신설하기로 한 협의체다.
DICAS는 이번 논의 결과를 내달 28일 도쿄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인 미일 외교·국방 장관(2+2) 회담에 보고할 계획이다.
한편, 일본과 필리핀 정부는 내달 초순 필리핀에서 열 예정인 외교·국방 장관 회담에서 자위대와 필리핀군 상호 파병을 용이하게 하는 '상호접근 협정'(RAA·일본명 '원활화 협정')에 서명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이 협정을 체결하면 공동 훈련 등을 위해 상대국에 일시적으로 군대를 보낼 때 입국 심사가 면제되고 무기와 탄약 반입 절차가 간소화된다.
일본은 호주·영국과 RAA를 체결했으며, 필리핀 외에 프랑스와도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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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