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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Note] ‘혈맹’이 최대 교역국 돼도 마냥 웃을 수만 없는 이유

22년 만에 미국이 다시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 될 전망입니다. 올해 1~5월 대미 수출액(533억 달러)은 대중 수출(527억 달러)보다 많았습니다.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2002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의 최대 수출 파트너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산업 고도화로 중국의 자급 능력이 커져 그간 한국이 중간재 수출로 누린 특수가 사라진 게 직접적 요인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쏘아 올린 미·중 무역전쟁이 가져온 지정학적 변화에 기인합니다. 2021년 집권한 조 바이든 행정부는 더 정교하게 중국을 고립시켰습니다.

반도체법·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대미 수출국들이 중국을 끊어내도록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를 강화했습니다. ‘혈맹’ 미국이 최대 교역국이 된다고 마냥 반길 일은 아닙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제조업 투자 확대로 국내에서는 투자와 일자리, 두뇌 유출 위험까지 생겼습니다. 안보 동맹은 있어도 경제 동맹은 불가능한 걸까요.

트럼프가 연말 미국 대선에서 당선되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국 자동차의 대미 수출 의존도는 47%나 됩니다. 자동차로 지난해 289억 달러 대미 무역 흑자를 냈습니다. 이를 빌미로 트럼프가 10% ‘보편적 기본 관세’ 대상에 한국을 포함할 경우 수출 물량이 확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대기업 노조가 올해 임금·단체협상에 ‘승진 거부권’을 넣었습니다. 정년을 60세에서 64세나 65세로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노조도 꽤 됩니다. 승진과 경쟁보다는 낮은 직급에 머물며 조합원으로서 보호받고 싶은 바람과 길어진 수명에 따른 생계 불안이 반영된 겁니다.





박현영(park.hy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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