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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발 빌미' 우려 알지만 칼 뽑았다…"하이브리드 악순환, 지금 끊어야"

9일 오전 서울 한강 잠실대교 인근에서 발견된 대남 풍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전날부터 대남 오물풍선 330여 개를 살포했고 오전까지 우리 지역에 80여 개가 낙하했다"고 밝혔다.합동참모본부 제공, 연합뉴스
정부가 아껴뒀던 칼을 칼집에서 꺼냈다. 9일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에 대응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결정이다. 김정은 정권에 치명적인 만큼 고강도 도발 등의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알면서도 정부가 결단을 내린 이유는 실제 국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하이브리드 도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민 피해' 발생, 정부 기준선 넘어
북한은 지난달 28일 밤 대량의 '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낸 것을 시작으로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미사일 시험발사 카드를 번갈아 꺼내 들었다. 지난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에서 불도저, 행글라이더 등을 활용한 것처럼 비정규전 요소를 혼합한 전형적인 하이브리드전을 예행연습하는 양상이었다.

지난 2일 오전 10시 22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사진은 풍선이 떨어져 박살 난 승용차 앞유리창의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하마스의 기습에서 입증됐듯이 이런 하이브리드전에서는 민간인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 오물 풍선으로 인해 재물 손괴 등이 이어졌다.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통적 군사 도발보다 국민이 체감하는 불안은 오히려 더 커진 측면이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오물 풍선이지만, 이를 그냥 둘 경우 다음엔 무엇을 넣어 보낼지 모른다"며 "국민의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북한이 이미 우리 정부가 정한 기준선은 넘어선 것이고, 행동으로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고강도 도발 명분 쌓을 수도
실제 북한이 오물 풍선을 처음 보낼 때만 해도 정부는 대응을 자제하며 사태를 지켜보는 분위기였다. 그러다 북한이 오물 풍선의 물량을 늘리고 피해가 속출하자 속전속결로 대북 확성기 재개를 결정했다.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을 모두 정지해 다양한 군사훈련을 재개할 수 있는 길도 다시 열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를 "비열한 도발"로 규정하고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에도 정부가 원칙적 대응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다만 국제 규범 등은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비상식적 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상대로 행동 대 행동 원칙만 고수하는 건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가를 치르게 할 필요는 있지만, 긴장 완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앞둔 9일 합동참모본부는 지난주 대북방송 실시 대비 실제훈련에서 확성기 장비를 점검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이날 군 당국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를 위한 이미 지난 주 방송 재개에 앞서 실제 훈련을 실시했고 방송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뉴스1
실제 오물 풍선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나 전방 지역에서의 국지전 등을 목표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그리는 '큰 그림'의 첫 퍼즐 조각이라면, 북한이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을 오히려 도발의 명분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김정은은 지난 2월 "해상 국경선은 무력행사로 지켜야 한다"며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에서의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김정은이 지난 1월 한국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 이어 재차 NLL 무력화를 언급한 만큼 관련 후속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한 9일 경기도 파주 접경 지역에 기존 대북 방송 확성기가 있었던 군사 시설물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해당 시설물 안에 확성기가 설치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비례성 원칙 지키며 간다"
정부 역시 이날 북한의 3차 오물풍선 살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고강도 도발로 맞받을 시나리오에 대한 고민을 거듭했다고 한다. 이에 내부적으로는 절제되고 비례적인 대응을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부 소식통은 "이번에 대북 확성기 방송의 재개 방침을 결정하면서 단계적이고 세부적인 시행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실제 군은 이날 확성기 방송을 실시한 뒤 "우리 군의 대북확성기 방송 추가 실시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재개에 착수한 만큼 언제든 방송을 다시 할 수는 했지만,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확성기를 틀지는 않겠다는 취지다. 공을 다시 김정은에 넘기며 국면 전환의 여지를 남기려는 의도로 읽힌다.

여기엔 얼마 남지 않은 실효적 대북 카드를 아껴 쓰는 차원도 있어 보인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망이 촘촘해지고, 한국 역시 북한에 영향을 미칠 수단을 사실상 모두 막아놓은 상황에서 전략적인 고려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유발한 피해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과잉 대응해 긴장 격화의 책임을 한국에 돌리려는 김정은의 술수에 말려들 필요도 없다는 판단이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북한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야겠지만, 북한의 부당한 행동에 대해 상응하는 정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노동신문은 지난달 25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주재로 24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0차 정치국회의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회의에선 6월 하순에 전반기 성과를 점검하는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노동신문, 뉴스1
이와 관련, 대내적인 경제 성과와 체제 이완 방지가 최우선 목표인 김정은 입장에서 사생 결단의 '치킨 게임'을 벌일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관측도 제기된다. 당장 김정은이 한국과의 물리적 충돌을 일으킬 경우 최대 우방국인 중국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도 확실치 않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사용 가능한 무기 대부분을 생산하는 즉시 러시아로 수출하고 있어 공언한 것 같은 '전쟁 준비'를 실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공격적 군사 도발에 비해 대남 오물 풍선을 택하는 게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수단이라고 봤을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남측의 반응을 관찰하려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교.이유정.정수경(chung.yeonggy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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