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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축소왜곡 사실 전혀 없다"…국가채무비율 감사 반박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축소·왜곡하라고 지시했다는 감사원의 ‘2020-2060 장기재정전망’ 감사 결과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실도 아니다”라며 직접 반박에 나섰다.

홍 전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2060년 국가채무비율 수치를 축소 왜곡했다고 하나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2020년 발표 당시 장관으로서 재정여건, 예산편성 프로세스, 국가채무 수준, 국제적 대외관계 등을 모두 감안해 최선의 판단을 하려 했다”고 밝혔다.

홍 전 부총리는 “재량지출이 반드시 경상성장률만큼 늘어나도록 전망하는 게 당연한 것은 아니며 원칙도 아니다”라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도록 했고, 보고된 대안 중 정책적으로 판단해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안에 대해서도 여러 지적이 있을 수 있겠으나 재량지출 증가율을 국내총생산(GDP) 일정 비율 또는 경상성장률에 직연동해 늘어나는 것으로 보는 대안보다는 더 낫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홍 전 부총리는 “결국 어려워지는 재정여건과 관계없이 재량지출증가율을 40년 내내 일정비율로 계속 과하게 증가할 것이라 전제하는 것은 경험상 예산편성을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 봤고, 자칫 자연스런 재정흐름의 모습을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제시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2020년 당시 복지성숙도가 매우 성숙단계에 들어선 주요 선진국의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일본을 제외하면 120% 전후수준이었다”며 “상대적으로 재정관리가 탄탄했고 건전했던 우리나라가 복지성숙도가 선진국 수준이 될 시기에 국가채무비율이 재량지출의 높은 증가분까지 합해져 이들 선진국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 또는 전망하는 것은 장관으로서 쉽게 수긍하기 어려웠으며 이러한 전망에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감사원 주장대로 재량지출을 경상성장률에 연동시키면, 오히려 국가채무를 필요 이상 과잉추계하게 된다는 의미다.

지난 4일 감사원은 홍 전 부총리가 지난 2020년 2차 장기재정전망 과정에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세 자릿수로 높게 발표될 경우 직면할 국민적 비판 등을 우려해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기존엔 경상성장률(성장률+물가)만큼 재량지출이 늘어난다는 전제에서 전망치를 내놨다면, 의무지출까지 아우르는 총지출을 경상성장률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국가채무비율을 153.0%에서 81.1%로 끌어내렸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한영혜(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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