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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종부세 이어 상속세 감세 전쟁...민주 "공제 확대" 꺼내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현행 5억원인 상속세 일괄공제 규모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상속 세제의 대규모 개편에 맞서 중산층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상속세 정책으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5일 중앙일보에 “세(稅)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주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며 “중산층·서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세금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세 제도 전반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모임을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의원 입법 형태로 상속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건 1997년 이후 5억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일반 상속세 일괄공제 규모다. 소비자물가지수가 95.9% 늘어나는 동안 일괄공제 규모는 그대로인 탓에 평범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게 원내지도부의 진단이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전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2021년 19%, 2022년 17% 넘게 상승하면서 상속 재산 가액 5억~10억원 사이의 과세 대상자가 49.5% 늘어났다. 이 구간에 속하는 상속세 결정세액은 68.8% 늘어났다”며 상속세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상속세법 개정을 포함한 세제 이슈를 서둘러 띄우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또 다른 원내관계자는 “지금은 원(院) 구성 협상에 집중할 시기”라며“세금 이슈는 정부의 2025년도 세제 개편안이 마련되는 7~8월에나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도 “국가적으로는 세수 부족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꼼꼼히 따져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내놓아야 한다”며 “최고위원회 차원에서도 아직 상속세는 논의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여야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면에 이어 상속세 부담 완화까지 경쟁하다시피 하는 건 중산층을 겨냥한 중원 경쟁 측면이 크다. 정부·여당이▶유산취득세 도입 ▶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등 상속세 대폭 감세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일괄 공제액 확대를 거론 한 건 여권이 이슈 주도권을 쥐는 걸 막으려는 ‘김 빼기’ 의도도 있다. 임 원내부대표는 전날 정부가 추진 중인 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 방안에 대해 “정밀한 연구 분석 없이, 초(超)부자 상속세 감세를 2년 만에 속도전으로 추진하는 것은 졸속 우려가 크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민주당이 제기한 ‘종부세 개편론’도 22대 국회 개원 직후 논의가 멈춰섰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3일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종부세 개편은) 지금은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며 “총선 민심에서 드러난 민생 회복과 국정 기조 전환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민주당이 가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는 추후에 논의될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슈별 선후 문제와 관련해 지도부에서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당분간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 전환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현석(oh.hyunseok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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