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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작부터 파행…22대 국회, 개원부터 왜 이 모양인가

여당, 표결 불참하며 ‘반쪽 국회의장’ 탄생 유감
야당 ‘1일 1특검’ 반복…의장의 균형자 역할 절실
어제 22대 국회가 첫 본회의를 열어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우원식 의원을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선출 절차에 동의할 수 없다며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몫의 국회부의장 후보도 내지 않았다. 반쪽 개원했던 21대 국회 때와 달라진 게 없다. 그나마 21대 때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본회의에 전원 참석한 뒤 표결 직전 곧바로 퇴장했었다. 총선 과정도 그랬지만 개원 과정도 여야 모두 국민에게 희망은커녕 실망만 안겨주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을 서로 가져가려는 신경전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국민의힘은 적어도 국회의장을 뽑는 본회의에는 출석해야 했다. 국회법에는 개원 직후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3일 안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 돼 있다. 타협이 됐으면 더 좋았겠지만, 국회법을 따르지 않는 국회의원이 어떻게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는가.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1주일밖에 안 됐지만 그 사이 발의된 법안들을 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 단 5일 만에 특검법이 5건이나 발의됐다. ‘1일 1특검’이다. 지난 14대 국회 이후 30여 년간 역대 국회에서 발의된 특검법(118건)의 4%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무더기로 내놓은 건 처음이다. 민주당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안을 잇따라 내놓자 국민의힘도 김정숙 여사의 호화 외유 의혹 관련 특검으로 맞불을 놓으며 일어난 일이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한 사안에 한해 특별히 적용하는 게 특검의 본질이다. 그런데 정치적 의도에 의해 “의혹만 있다면 일단 특검하자”고 나서면 그건 더 이상 특별하지도, 옳지도 않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민주당은 각성해야 한다. 국민의 불신과 피로감만 초래할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은 어제 당선 인사에서 합의된 기준의 준수, 현장성 제고,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회는 국민의 뜻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에 보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옳은 지적이다. 무엇보다 국회가 특정 정파의 의도만을 실현하는 장이 돼선 곤란하다. 국회의장은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도 해야 하지만 이른바 ‘개딸’로 표현되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팬덤에 휘둘려선 안 된다. 그러다간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국민에게 한숨과 절망만 안길 것이다. 우 의장은 이와 함께 여야의 정쟁을 방관만 하지 말고 균형추로서 절충안·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입법부, 나아가 우리 사회의 최고 어른 역할을 해줘야 한다. 여의도 울타리에 머물러 있지만 말고 글로벌 경쟁 속에 대한민국이 살아남고 우뚝 설 수 있도록 입법적 정책 뒷받침도 선도해 달라. 이제 우 의장의 어깨가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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