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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충격' 日 몸부림, 고등학생까지 아동수당 준다

일본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2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아동 수당을 대폭 늘리는 등 지원책을 내놨다.

5일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어린이·육아 지원법 개정안'이 이날 참의원(상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공표하며 밝혔던 아동수당 확대와 육아 지원 대책이 담긴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아동 수당의 대폭 확대다. 기존 아동 수당 지급대상은 중학생인 15세 자녀까지였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고등학생인 18세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진 부모의 연간 소득이 1200만엔(약 1억55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아동 수당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에 소득 제한도 철폐돼 '선별 지급'이 아닌 '보편 지급'으로 방향을 틀었다.

'2023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졌다. 사진=연합뉴스

누구나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아이 한 명당 1만엔(약 8만7000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셋째 자녀부터는 수당을 3만엔으로 증액하고 임산부들에겐 10만엔 상당의 지원금도 생겨난다.



육아 휴직 동안에 받는 급여도 기존 급여의 80%에서 100%로 인상된다. 또 부모의 취업 요건과는 관련 없이 탁아소를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누구나 통원제도'도 오는 2026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 기시다 정부는 사실상 의료보험료를 올리는 방법을 택했다.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의료보험료에 묶어서 세금을 걷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26년 6000억엔, 2028년 1조엔을 단계적으로 징수할 계획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회사원은 1인당 월 800엔을, 자영업자는 월 400엔, 75세 이상 고령자도 350엔을 추가로 내게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야당 일각에선 사실상 증세에 해당한다며 비판이 나왔다. 매체는 "2030년대 초반에는 육아 예산을 2배로 늘린다는 목표도 내세우고 있어 부담 증가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전했다.

일본은 지방 정부마다 각각 별도의 보육 수당이나 지원책도 유지하고 있다. 도쿄도의 경우에는 이미 0세~18세 자녀까지 자녀 1명당 연간 최대 6만엔을 지원하고, 병원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저출산 대책 예산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66조엔을 넘었다. 매체는 그동안 쓴 예산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반전을 전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저출산 대책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5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육아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가토 아유코(加藤鮎子) 아동정책담당대신이 인사하고 있다. 사진=시사통신

이날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태총계발표'에 따르면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1.20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47년 이후 가장 낮았다. 2016년부터 8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도쿄도(東京都)의 출산율이 0.99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또 사이타마(埼玉), 지바(千葉), 가나가와(神奈川)현 등 대표적인 수도권 3현은 모두 1.1대로 도시 지역의 출산율이 낮았다.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5.6% 줄어든 72만 7277명으로 사망자(157만 5936명)보다 적어 인구 자연감소는 85만 명에 달했다.

일본이 지난해 최악의 출산율을 기록했지만,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인 한국(지난해 합계출산율 0.72)에 비하면 사정이 낫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지난 4일, 도쿄도에서 자녀 있는 가정에 육아지원금을 신청하라고 보낸 안내문. 18세 고교생 자녀까지 연간 최대 6만엔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진=정원석 특파원





정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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