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서 '대만 침략·경제 강압시 中최혜국대우 박탈'법안 발의

美의회서 '대만 침략·경제 강압시 中최혜국대우 박탈'법안 발의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중국이 친미·독립 성향의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 취임을 계기로 대만을 사실상 포위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한 가운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경제적으로 봉쇄할 경우 중국의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발의됐다.
블레이크 무어 하원의원(공화·유타)은 제임스 랭크퍼드 상원의원(공화·오클라호마)과 함께 상·하원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복을 통한 경제적 침략 억제법'안을 제출했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법안은 중국이 대만의 주권이나 영토를 침해하는 군사적 침략행위나 봉쇄와 같이 심각한 경제적 강압에 관여할 경우 중국에 대한 '항구적이고 정상적인 무역관께(PNTR)'를 박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중국의 PNTR 박탈시 발생할 수 있는 미국의 무역 및 공급망 관련 취약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런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제안을 제출할 것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에 요구하고 있다.
PNTR은 최혜국(MFN) 대우 자격을 항구적으로 부여한다는 의미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최혜국 대우가 박탈되면 중국 제품에 부과하는 미국의 관세가 크게 오르게 돼 중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무어 하원의원은 "저와 랭크퍼드 상원의원은 우리가 공산주의 중국이 계산법을 바꾸고 대만 침략을 차단하기 위한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2022년 11월 보고서에서 1999년 체결한 미중 시장접근협정을 중국이 준수하고 있는지 무역대표부(USTR)가 조사하고, 만약 중국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중국에 대한 '항구적 정상적인 무역관계(PNTR)'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을 의회에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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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