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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쏠쏠한 경제 비크닉] 재개발·재건축 때 비과세 혜택 놓치지 않으려면

재개발·재건축 사업 진행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거나 주택청약에 당첨돼 분양권을 얻을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놓치는 일이 많다. 비과세 규정은 적용대상과 세부요건 등에 차이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

조합원 입주권·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지만, 현행 양도소득세법에는 각종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한다. 다만, 조합원 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가 적용되는 주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A주택을 보유하다 B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김씨가 있다고 가정하자. 1주택자가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해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1입주권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이때, 비과세 특례를 받으려면 세대 전원이 신축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대체주택 특례는 1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비과세 제도다.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사업 절차를 본격화하는 사업시행인가 전 대체주택을 취득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한, 조합원 입주 권리가 확정된 날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 입주권을 원조합원으로부터 승계취득해도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하다.

국세청은 주택 양도 과정에서 일어나는 실수 사례와 절세 방안을 담은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시리즈를 홈페이지에 별도 코너를 마련해 연재하고 있다.

‘알면 쏠쏠한 경제 비크닉’은 따뜻한 경제 지식을 전합니다. B급 투자자를 A급으로 끌어올리는 그 날까지, 비크닉이 함께 합니다.





서혜빈(seo.hye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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