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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병역의무 이행률 82%…21대보다 높아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들이 3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하기 위해 현충탑으로 이동하고 있다.뉴스1

제22대 국회의원의 병역의무 이행률은 같은 연령대의 국민 평균보다 6.5%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전 21대 국회의원과 비교해서는 1.4%포인트 높았다.

병무청은 3일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및 직계비속 등의 병역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국회의원 239명, 직계비속 219명, 배우자 8명으로 총 466명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첫 의원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의무가 있는 제22대 국회의원 239명 중 82.0%에 해당하는 196명이 현역 또는 보충역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이 중 43명(18.0%)은 면제였다. 이는 제21대 국회의원의 병역의무 이행률 80.6%보다 1.4%포인트 높고, 같은 연령대(1940~91년생) 일반국민 병역이행률 75.5%보다는 6.5%포인트 높은 수치이다.

제22대 여성 국회의원은 60명으로, 이 중 1명(예비역 소장)이 현역으로 복무를 마쳤다.

제22대 국회의원의 직계비속 219명 중 병역판정검사 미수검자 14명을 제외한 205명(93.6%)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복무 대기 중이다. 면제자는 14명(6.4%)으로 같은 연령대(1980∼2005년생) 일반국민 면제율 8.7%보다 2.3%포인트 낮다.

병무청

국회의원 43명의 병역면제 주요 사유는 질병 22명(51.2%), 수형 18명(41.9%), 생계곤란 2명(4.7%), 군사분계선 병역면제 1명(2.3%) 순이다. 직계비속 면제자 14명의 사유는 질병 13명(92.9%), 국적상실 1명(7.1%)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4급 이상 공직자(직계비속 및 배우자 포함) 등의 병역사항을 공개해 사회지도층의 병역의무 자진이행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 병역문화를 조성하고자 지난 1999년 ‘병역사항 공개제도’를 도입했다.

1999년 제도 시행 초기에는 71.8%였던 병역이행률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2012년) 81.4%, 20대(2016년) 83.5%, 21대(2020년) 80.6%, 22대(2024년) 82.0%로 꾸준히 상승해 시행 초기 대비 병역이행률이 10.2%포인트 높아졌다.

22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지난달 5월 30일부터 2008년 5월 29일까지다. 22대 국회 의석은 민주당 175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이다.




조문규(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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